국회 조오섭 의원 LH 자료 분석
청년 등 전세임대 놓은 뒤 보증금 미회수
LH “보증보험 가입해 떼이는 일은 없어”

올들어 전세사기와 역전세로 인한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자사의 전세임대주택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은 LH 본사 입구에 설치된 표지석.연합뉴스

올들어 전세사기와 역전세로 인한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자사의 전세임대주택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 전세임대주택에서 올해 1∼8월 602건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했다. 미반환 전세금은 345억원으로, 1∼8월만 해도 연간 최대 미반환액에 해당한다.

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2020년 164건(27억 9000만원)에서 2021년 412건(97억원), 지난해 909건(331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LH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한부모 가정 등을 대상으로 한다.

LH가 운영하는 전체 전세임대주택 재고는 전국에 28만호 정도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수도권 기준으로 1인 가구 최대 1억 2000만원의 전세금을 지원한다. 임대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를 월세로 납부한다.

LH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만 전세임대주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떼이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LH는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부동산 가격 하락과 전세사기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방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보증보험을 통한 전세금 반환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전세임대주택 거주자들의 발이 묶여 불편함을 겪을 수 있는 데다, 이들이 청년·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라는 점을 고려해 LH가 위험 물건 권리 분석을 더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세임대주택의 부채비율 초과와 대항력 상실 등으로 보증보험 지급을 거절당하는 사례는 연간 20여건 가량 발생하고 있다. LH는 보증보험 지급이 거절될 때는 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회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