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신과 의사 수, OECD 최하위권
1000명당 0.08명… 29개국 절반
정신질환자 치료 체계 구축 시급
10일 ‘정신건강의 날’을 맞는 가운데 국내 정신과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최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증 환자가 연간 100만 명을 넘어선 데다 일부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의 정신질환 병력이 부각되면서,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치료 체계 구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 강은미 의원(정의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인구 1000명당 정신과 의사 수는 2020년 기준 한국이 0.08명으로 그 해 통계가 있는 29개국 평균 0.18명의 절반 이하였다.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멕시코(0.01명), 콜롬비아(0.02명), 터키(0.06명) 등 3곳뿐이었다. 2020년 통계가 없는 7개 국가의 최근 수치를 봐도 모두 한국보다 높았다. 복지부는 OECD 건강 통계에서 수치를 확인했다.
정신과 의사가 부족한 원인이 의대생들 사이에서 정신과의 인기가 없기 때문은 아니다. 전국 48개 병원의 올해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정신건강의학과는 모집 정원 97명에 142명이 지원해 1.4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보다는 정부와 의료계의 정신건강 분야 투자가 부족한 탓이 커 보인다. 올해 정부 보건예산 중 정신건강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은 1.9%(3158억 원) 수준으로 매우 낮았다.
의사 수 자체가 부족한 데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이 처우가 더 나은 민간병원이나 개원을 선호하면서 중증 환자들이 많이 몰리는 국립정신병원은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다.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