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부산서 총 597건 적발
플랫폼에 뜬 업소 30% 미등록 의심

해운대해수욕장이 일대 모습. 부산일보DB

화재 위험과 소음, 악취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미등록 숙박영업’이 부산 등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편법과 불법이 난무하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지역민이 피해를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이 전국 15개 지자체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2018년~2023년 9월) 미등록 숙박업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숙박업에 등록하지 않고 불법영업을 한 업소들이 2842곳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제주도가 743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도 640건, 부산 597건, 서울 264건, 경기도 247건 순으로 나타났다. 부산의 경우 대표 관광지인 해운대와 광안리 인근 오피스텔 등을 중심으로 불법 숙박 영업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등록 숙박영업 단속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18년 152건이었던 단속 건수가 2022년에는 606건으로 최근 5년 새 4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김 의원이 한국관광공사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불법 의심 숙박 모니터링’ 자료에 따르면 에어비앤비, 네이버, 다음 등 17개 플랫폼 8342개 숙박업소 중 약 30%에 달하는 2418개 업소가 편법이나 미등록 영업 의심 숙소로 분류돼 지자체에 통보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비앤비의 경우 숙박상품 등록 시 사진과 설명 등 간단한 정보만을 요구할 뿐 사업자등록이나 숙박업 신고 여부 등은 확인하지 않고 있어 무등록 숙박업소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다. 김 의원은 “법 개정 등을 통해 에어비앤비 등록 시 합법업소임을 증명하는 절차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