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431년 전 ‘그날’의 전투
15일 부산 동래구 동래읍성 일대에서 열린 동래읍성 역사축제에서 임진왜란 당시 동래성 전투를 재현한 뮤지컬 공연이 진행되고 있다.
정종회 기자 jjh@busan.com
‘신축 불패’ 공식도 부산에선 힘 못썼다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 정도로 수요가 몰렸던 신축 아파트의 지난해 부산에서 판매량이 예년의 절반으로 급감했다. 서울은 청약 경쟁률이 세 자릿수를 넘었지만, 부산은 절반이 넘는 신축 단지가 경쟁률 1 대 1을 채우지 못할 정도였다. 지역 곳곳에서 미분양 물량은 쌓여만 가고, 1군 건설사들은 부산에서의 사업을 꺼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21일 부동산시장 분석 전문업체 랜드월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판매된 부산 지역 신축 아파트는 모두 7922세대로 전년 대비 38% 감소했다. 2015년에는 부산에서만 연간 2만 4686세대가 팔릴 정도로 신축 아파트에 대한 인기가 높았고, 10년 평균으로 봐도 연간 1만 4328세대가 판매됐다. 신축 아파트 판매량이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진 것이다. 신규 아파트 공급 대비 판매 비율을 따져봐도 투자자나 실수요자 모두 신축을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지난 1년간 신축 공급 대비 판매비율은 61.8%로 전년 대비 21.7% 줄었다. 10년 평균 공급 대비 판매 비율을 따져보면 85.3%로 최근 1년보다 23.5%포인트(P)나 높다. 2017년에는 이 비율이 96.3%에 달할 정도여서 사실상 신축 아파트가 없어서 못 살 수준이었다. 지난해 부산 지역 신규 아파트의 청약 성적표는 그야말로 처참했다. 1순위 청약 기준 두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한 건 수영구 광안동 ‘드파인 광안’(13.1 대 1) 한 곳 뿐이었다. 10곳이 넘는 신축 아파트들은 청약 경쟁률이 1 대 1을 넘기지도 못했다. 지방을 대표하는 도시인 부산의 분양시장이 극도의 침체를 겪었지만, 서울에는 청약 통장이 무더기로 쏠리며 양극화가 한층 심각해졌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단지의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은 102 대 1을 기록했다. 특히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 아파트의 경쟁률은 평균 289 대 1에 달했다. 랜드월스 김혜신 대표는 “서울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당첨만 되면 주변과 비교해 상당한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며 “반면 부산은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월등히 높아 수익 실현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경”이라고 분석했다. 건설 사업자들은 부산에서 주택 사업을 펼치는 걸 꺼리는 상황에 이르렀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부산지역 주택 사업 경기 전망 지수는 48로 전월에 비해 22.8P 하락했다. 이는 전남(53.3)과 대구(48.1)보다 낮은 수치로 전국 최저치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몇몇 1군 건설사는 수익이 나기 힘들 것 같은 사업장에서 공사비를 과도하게 높게 부르는 등의 형태로 발을 빼고 있다”며 “앞으로 건설 대기업이 부산에서의 신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땐 과거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것”이라고 말했다.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분양가는 앞으로도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부산의 민간 아파트 평(3.3㎡)당 분양가는 2215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6.8% 증가했다. 올해 분양 가능성이 있는 일부 해안가 분양 예정 단지는 평당 4500만~5000만 원의 분양가를 예고하고 있다. 김혜신 대표는 “건설사들은 원자잿값 상승 등 여러 이유를 들고 있지만, 지금의 분양가는 실수요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며 “분양가에 매력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매맷값이 상승해야 하는데 경기 침체, 고물가 등으로 여건이 개선될 여지가 적다”고 분석했다.
尹,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구속… 수의 입고 ‘머그숏’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발부·체포·구속영장 청구에 이어 수의를 입은 헌정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오전 3시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구속하면서 수사권 유무 등 각종 논란을 딛고 수사 정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어 비상계엄 선포 조건에 맞지 않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한 후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이 혐의 요지다.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정치권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있다. 법조계는 이번 구속영장 발부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일정 부분 소명된다고 본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범죄의 중대성이 크고,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아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장관 등 10명이 모두 구속기소된 점도 발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법원은 공수처 주장대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등에서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6시 50분까지 휴식 시간 20여 분을 포함해 약 4시간 50분 진행됐다.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은 PPT 등을 활용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공수처에서는 주임 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를 비롯해 6명의 검사가, 윤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윤갑근·송해은·석동현·차기환·배진한·이동찬·김계리 등 변호사 8명이 나왔다.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도 직접 법정에 나왔다.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직접 선 윤 대통령도 오후 4시 35분부터 약 40분간 발언했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나기 전에도 5분간 최종 입장을 재판부에 밝혔다. 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돌아가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 발부 직후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됐다. 체포 당시 입었던 정장 대신 수인 번호가 새겨진 카키색 수인복으로 환복했고, 수용자 번호를 단 채 얼굴 사진인 ‘머그숏’을 찍었다.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윤 대통령은 수용동에서 3평 정도의 독방에 머물 것으로 추측된다. 대통령경호처법에 따라 경호처 경호는 이어질 것이지만, 경호관들은 윤 대통령과는 다른 건물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부산일보 오늘의 운세]1월 22일 수요일(음 12월 23일)
1월 22일 수요일(음 12월 23일) ◎-大吉 ○-吉 △-平 X-凶 쥐 96년생 학문이나 문서에 치중하면서 일은 순서대로 처리해야. 84년생 새로운 일이나 사업의 제안이 들어올 수도. 72년생 바쁜 가운데에도 부가 이익이 발생할 듯. 60년생 작은 손실은 여유 있게 넘기도록 하라. 48년생 마음의 여유가 차츰 생긴다. 36년생 주변 변동에 따라 움직이면 일이 무난하게 풀릴 듯. 금전○ 애정○ 건강○ 소 97년생 부정적인 생각은 떨쳐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 85년생 구름이 걷히면 찬란한 빛이 있으니 묵묵히 견디자. 73년생 계획된 일이라도 원칙대로 되지는 않을 듯. 61년생 먼 곳과 소통하는 데 주의가 필요하다. 49년생 화려함이 지나가니 다음을 준비해야 순리다. 37년생 주변을 정리하면 좋은 일이 생길 듯. 금전X 애정△ 건강X 범 98년생 새로운 일을 잘 맞이하고 주위의 협조가 필요할 수도. 86년생 분주하기만 하고 실속 없는 하루다. 74년생 주변과 교류할 일이 많아지니 포용하는 마음으로. 62년생 눈높이를 높여도 성과를 거둘 운. 50년생 작은 변화에도 주의하며 마음에 여유를 가짐이 좋을 듯. 38년생 주변 변동이 발생하니 건강에 주의해야. 금전○ 애정○ 건강△ 토끼 99년생 욱하는 마음은 멀리 날려 버리고 심호흡을 크게 하자. 87년생 기쁜 마음으로 축배의 잔을 준비해도 좋을 듯. 75년생 상대방에게 책임을 미루지 마라. 63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도. 51년생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은 피하는 게 상책이다. 39년생 외출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건강 관리를 잘하는 것이 좋을 듯. 금전◎ 애정○ 건강◎ 용 00년생 큰일이나 작은 일이나 모두 맡아 하면 보상이 클 듯. 88년생 노력의 결과가 좋은 결실을 안겨다 줄 듯. 76년생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야 주위의 칭찬이 따른다. 64년생 앞에 나서는 것은 도리어 불리함이. 52년생 피곤함이 따를 수 있으니 충분한 휴식을. 40년생 안타까운 모양이라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아야. 금전△ 애정△ 건강○ 뱀 01년생 조언을 마음에 새기고 행동에 조신함이 필요할 듯. 89년생 다양함 속에서도 중심을 유지하며 판단하여야. 77년생 바닥을 치면 상승만이 기다리고 있다. 65년생 경쟁을 잘 마무리하고 건강에 주의가 필요하다. 53년생 어려운 문제는 지인의 도움을 받게 될 듯. 41년생 본인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시간을 보냄이 좋을 듯. 금전△ 애정○ 건강X 말 02년생 연인은 흐린 날일 수도 있으니 상호 존중이 필요할 듯. 90년생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78년생 작은 손실은 여유 있게 넘기는 것이 좋을 듯. 66년생 쉽게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정도를 걸어야. 54년생 마음에 흡족한 일이 생길 듯. 42년생 보양식으로 영양을 보충함이 좋다. 금전○ 애정△ 건강△ 양 03년생 열정을 가지고 매사에 임하면 좋을 듯. 91년생 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정하라. 79년생 그동안 노력의 성과나 결과로 마음이 흡족할 듯. 67년생 배우자에게 사랑과 관심으로 대하면 좋을 듯. 55년생 주변 상황이 기대했던 만큼 원만하게 풀릴듯하다. 43년생 상황이 순탄하니 입가에 절로 웃음이 생긴다. 금전◎ 애정○ 건강◎ 원숭이 04년생 즐거운 대화로 생기를 북돋아 봄이. 92년생 화려함이 오니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표현하면 좋을 듯. 80년생 가정의 소중함을 사랑으로 표현해 봄이 좋을 듯. 68년생 소원해진 사이에 먼저 편하게 대한다면 관계가 개선될 듯. 56년생 고생스러움은 이제 마감하는 기운. 44년생 주변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함이 좋다. 금전○ 애정○ 건강○ 닭 05년생 최대한 활동하기에는 시기상조이니 준비가 필요하다. 93년생 마음고생이 지나고 봄바람이 두 볼을 스치듯 홀가분하게. 81년생 일보 후퇴하고 이 보 전진하라. 69년생 주위 환경과 현상을 면밀히 관찰하고 유지함이 좋다. 57년생 주위와 동조해 움직임이 좋을 듯. 45년생 안정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전△ 애정X 건강△ 개 94년생 재주가 비상하니 변화가 무쌍하게 이루어지는 모양. 82년생 남의 생각을 존중하고 자신의 의견을 낮추어라. 70년생 작은 일을 소중히 하고 신중히 처리함이 필요하다. 58년생 만족하는 데서 희망이 생긴다. 46년생 보여주기 싫은 면을 보일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할 듯. 34년생 고정된 수입을 잘 관리하여야. 금전○ 애정△ 건강△ 돼지 95년생 윗사람의 말을 들으면 좋은 대책이 생길 듯. 83년생 중심에 서서 양쪽을 다 생각해 주는 지혜를. 71년생 컨디션이 좋아지고 일도 순조롭게 잘 풀릴 듯. 59년생 지출이 발생하더라도 주위에서 도와주는 이가 있을 듯. 47년생 관계가 원만하고 일이 잘 풀려나갈 운이다. 35년생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 최선일 듯. 금전◎ 애정○ 건강○
국힘 46.5%, 민주 39%… 여야 지지율 첫 오차범위 밖 역전
국민의힘 지지도가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를 약 6개월 만에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46.5%, 더불어민주당은 39.0%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5.7%포인트(p) 상승했고, 민주당은 3.2%p 하락했다. 지난주 1.4%p로 오차범위 내에 있던 양당 지지도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7.5%p로 벌어졌다.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를 묻는 조사에서는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은 48.6%,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는 46.2%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7.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남편 퇴직금' 주식 투자했다 손실 낸 아내 폭행한 60대
퇴직금을 주식에 투자해 손실을 냈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한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20일 자신의 퇴직금으로 투자 손실을 낸 아내를 폭행한 혐의(특수폭행)로 6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7시 30분께 대구 북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흉기를 든 상태에서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아내가 자신의 퇴직금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낸 사실을 알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흉기 사용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고, 피해자인 아내는 남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다.
수영1구역 시공사 GS건설 확정
지난해 단독 입찰로 유찰됐던 부산 수영구 수영1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로 GS건설이 선정됐다. 20일 지역 정비업계에 따르면 수영1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18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고 수의계약 형태로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GS건설은 수영1구역의 단지명을 ‘센텀자이 리버노블’로 제안했고, 향후 총회 의결을 통해 확정될 전망이다. 수영1구역 시공사 입찰은 지난해 10월과 11월 모두 GS건설의 단독 참여로 유찰됐다. 관련 법상 정비사업 조합이 시공사를 정할 때는 경쟁 입찰로 선정한다. 다만 2차례 이상 단독 참여 등으로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 수영1구역 재개발 사업은 수영구 수영동 484-1번지 일원에 지하 3층~지상 42층, 아파트 8개 동, 1533세대를 건립하는 것으로, 공사 금액이 6374억 원이다. 수영강을 내려다 보는 전망에다 센텀시티 등과 인접해 입지적 이점을 갖췄다. 또 부산도시철도 2호선 수영역과 민락역, 3호선 망미역이 가까워 대중교통이 편리하다. 망미초와 수영초, 센텀초 등 학군도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사 기간은 착공 후 46개월로 계획됐다. 한편 GS건설은 지난 18일 서울 중화5구역 공공재개발 사업도 수주하며 연초부터 수주 실적이 단숨에 1조 원을 훌쩍 넘겼다. 이 사업은 서울 중랑구 중화동 122번지 일대에 지하 4층~지상 35층, 아파트 14개 동, 1610세대를 신축하는 것으로, 공사비가 6498억 원이다. 중랑구의 첫 공공 재개발인 데다 1군 건설사인 GS건설을 시공사로 맞으면서 개발 기대감이 커졌다는 평가다.
거제서 신호위반 차량에 치인 50대 조선 노동자 사망
경남 거제에서 보행자 신호에 맞춰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나던 50대 조선소 노동자가 신호 위반 차량에 치여 숨졌다.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20일 오전 6시 40분께 거제시 아주동 조선소 인근 도로에서 옥포동 방면으로 달리던 쏘나타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 2대를 치었다. 이 사고로 자전거에 타고 있던 50대 남성이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다른 자전거를 몰던 네팔 국적 30대 남성은 다행히 타박상에 그쳤다. 두 사람 모두 인근 조선소에서 일하던 노동자로 출근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횡단보도 신호는 녹색등 차도는 적색등이 켜진 상태였다. 승용차 운전자 30대 A 씨는 “신호를 못 봤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다만, 음주나 약물에 취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승용차 사고기록장치(EDR) 분석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당시 차량 속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돌아온 트럼프, 바이든 행정명령 78건 무더기 폐기
‘이단아’ 도널드 트럼프가 4년 만에 세계 최강국 미국의 대통령으로 돌아왔다.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그는 다시 한번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선포하며 첫날부터 파격 행보를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워싱턴 DC의 연방의회 의사당 로툰다(중앙 원형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하며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1946년 6월 14일 태어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준 78세 7개월로 역대 최고령 미국 대통령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미국의 황금시대는 이제 시작된다”고 선언했다. 그는 “나는 트럼프 행정부 임기 중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우 단순히, 미국을 최우선시할 것”이라며 “우리는 세계에서 본 적 없는 가장 강력한 군대를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집권 1기 취임사와 마찬가지로 ‘미국 우선주의’를 국정의 모토로 내세운 것이다. 이어 그는 서부 개척 등을 비롯한 미국의 영토 확장 역사를 설명하며 “프런티어 정신은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으며 다음 모험에 대한 부름이 우리 영혼 속에서 울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멕시코만의 명칭을 미국만으로 변경하고, 파나마 운하 운영권을 되찾아 오겠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은 신확장주의 논란과 함께 전 세계적인 파장을 예고했다. 통상 및 국내 정책에서도 전임 바이든 행정부 정책을 대거 뒤집으며 미국 우선주의를 선명하게 내세웠다. 무역 시스템을 재점검해 관세 확대 방침을 밝히고, 전기차 우대정책을 포함한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산업정책 종료를 공개적으로 못 박았다. 비슷한 맥락에서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석유 등에 대한 화석연료 시추를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물가를 내리고, 전략비축유를 채우고, 미국 에너지를 세계에 수출하겠다”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이날 백악관의 파리기후변화 협정 탈퇴 선언과 맞물리며 미국의 국제 리더쉽 방기라는 지적이 불가피할 전망이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멕시코와 인접한 남부 국경에 대한 국가 비상사태 선포도 예고된 수순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부 국경에 군대를 배치하고 서류 없이 입국한 사람들의 심사 대기 기간 중 미국 내 체류를 불허하기로 하는 등 강경한 불법 이민자 차단책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신지로 돌려보내는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조 바이든 정부 내내 뜨거운 감자가 됐던 성 소수자 권익 증진 정책도 전면 폐기할 것임을 대대적으로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녀 2개의 성별만 있게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지난해 7월 유세 도중 총격을 받은 사실을 상기하며 “하느님(God)은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나를 살리셨다. 지금부터 미국의 쇠퇴는 끝났다. 1월 20일(오늘)은 해방의 날”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취임식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지지자들이 기다리고 있던 캐피털원 아레나로 자리를 옮겼다. 이 자리에서 그는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바이든 행정부 시기의 행정명령과 각서 등 총 78건을 취소하는 행정명령에 무더기로 서명했다. 또 2020년 대선 패배 후 연방 의회에 난입한 1·6 사태로 처벌받은 자신의 지지자들을 사면하겠다는 뜻을 전격적으로 밝혔다.
“독재 쌍둥이”… 이재명·민주당을 히틀러·나치에 비유한 권성동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1일 더불어민주당의 ‘카톡 검열’, ‘여론조사 탄압’ 논란 등을 두고 “국민 일상과 생각을 검열·통제하려는 독재 본능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나치는 100년의 시차를 두고 태어난 독재의 쌍둥이”라고 맹비난했다. 최근 당 지지율 상승세의 배경으로 ‘반이재명’ 정서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 대표에 대한 비난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히틀러 총통처럼 입법·사법·행정을 장악하려 하고, 민주당은 나치처럼 언론 탄압하며 대한민국 공권력을 나치 게슈타포처럼 정치적 숙청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극단적인 비유를 들어 비판했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두고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온 권 원내대표는 이날에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대표의 친분을 언급하며 문 권한대행의 자격 문제를 거론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형배 대행이 이 대표와 과거 연수원 시절 동기로서 노동법학회를 함께 하며 호형호제하는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 것은 법조계에 파다한 이야기”라며 “문 권한대행에 대한 의구심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대통령께서 이종석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하려고 민주당과 협의를 해 보라고 해 협의한 결과 민주당은 대통령의 친구라는 이유로 반대했다”며 “문 대행이 민주당의 차기 대선주자이자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 탄핵소추인인 이재명 대표의 절친이라면 헌재소장 대행으로서 탄핵심판을 다룰 자격이 과연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문 대행은 사석에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게 이상했다고 언급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문 대행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으면 탄핵심판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를 비롯해 여당 지도부가 헌재의 공정성 문제를 공개 석상에서 지속 제기하면서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헌재에 대한 윤 대통령 지지층의 의구심을 키운 상황에서 만약 탄핵 인용 시 지지층의 불복으로 서울 서부지법 난동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권 원내대표는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을 강제 구인을 시도한 데 대해 “부당한 강제 구인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대통령이 오늘 탄핵심판에 출석 예고된 상황에서 공수처 강제 구인으로 출석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자만 가능해요”…국세청 주택공제 주의점 소개
A씨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다. 그는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게 되면서 그곳에서 오피스텔을 월세로 빌렸다. 그런데 A씨는 연말정산 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은 주택보유자는 월세 세액공제를 못받는다고 밝혔다.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때 월세액 세액공제는 공제규모가 꽤 큰 편이다. 그런데 월세액 세액공제는 주택을 가진 사람을 받을 수 없다. 의외로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연말정산때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을 선정해 20일 소개했다. 먼저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집을 사려고 은행에서 돈을 3억원 빌려서 한해 이자가 1500만원 발생했다면, 1500만원 모두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또 총급여 8000만원인 근로자(종합소득자는 7000만원까지)의 월세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됐다. 전에는 총급여 7000만원까지였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월세의 17%를, 5500만원 초과자는 15%를 세액공제한다. 최대공제금액은 150만원 또는 170만원이다. 그런데 1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만 가능하고 월세액 공제 대상은 아니다. 또 금융기관이나 가족 등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만 소득공제되고 회사로부터 지원받은 주택임차차입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아울러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의 주택 구입을 위한 이자가 공제대상이고 무상으로 증여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과 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자 5명 중 1명이 적용받고 있을 정도로 많은 혜택”이라며 “요건을 꼼꼼히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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