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장관회의서 “에너지·공급망 리스크 우려”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 수출기업 지원 강화”

추 부총리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전개에 따라 에너지·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재차 확산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 제공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월말 종료예정인 유류세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또 반려동물 보험상품과 관련해 그는 “다양한 신규 보험상품의 출시를 지원하고, 전문 보험사 진입을 허용하는 등 반려동물보험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전개에 따라 에너지·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재차 확산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 생산·수출의 회복에 힘입어 경기반등 조짐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충돌로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는 등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행히 현 시점까지 현지 우리 국민과 진출기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사태 이후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아직까지 에너지 수급에는 차질이 없고, 금융･실물 부문에 대한 직접적 영향도 현재로서는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하지만 사태 전개에 따라서는 에너지·공급망 등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재차 확산되면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또 상황에 따라서는 국제유가 급등과 이로 인한 실물경제 및 금융·외환시장 등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24시간 금융·실물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필요시 상황별 조치계획에 따라 적기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무엇보다 최근 물가 불확실성에 유의하면서 에너지·먹거리 등을 중심으로 관리 노력을 한층 강화하는 등 민생·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특히 10월말 종료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 및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한시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추 부총리는 “지난 10월 1일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됨에 따라 철강 등 우리 수출기업들은 내년 1월부터 EU측에 탄소배출량을 보고해야 하고, 2026년부터는 인증서 구매의무도 부과될 예정”이라며 “이에 정부는 대 EU 협상과 수출기업 지원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국내 배출권가격과 같은 탄소비용 인정 등 향후 제정될 이행법안에 대해 EU와의 협의를 긴밀히 진전시켜 나가겠다”며 “또 수소환원제철 등 대 EU 수출품목 생산공정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기술개발과 설비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빈 일자리 해소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우선, 지역별로 빈일자리율이 높은 업종을 2~3개 선정해 지자체가 직접 설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빈일자리 해소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예를 들어 높은 빈일자리율을 보이고 있는 충북·전북의 식료품제조업과 경기·충남의 뿌리산업은 출퇴근 및 주거 지원, 편의시설 확충 등 맞춤형 근로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관광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경남·전남·부산은 취업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고, 훈련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역 산업단지나 중소기업 근로여건 개선을 지원하는 중앙정부 지원사업 리스트를 ‘메뉴판’ 형태로 제공해 지자체가 빈일자리 해소에 활용하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빈일자리가 많은 지역별 핵심기업 5000개사를 선정해 1대 1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고용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특화비자 쿼터 확대 검토 등 외국인력의 취업･정주 여건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반려동물 보험상품과 관련해 “다양한 신규 보험상품의 출시를 지원하고, 전문 보험사 진입을 허용하는 등 반려동물보험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