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총 75건 수사
수사 대상 수십 명 이상 될 수도
교육부, 사교육 신고 센터 운영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모의고사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들과 대형학원 사이 유착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총 75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1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와 관련해 “교육부가 고발한 15건을 포함해 경찰 자체적으로 첩보를 받은 건, 교육부를 통하지 않고 직접 고발된 건 등 총 75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75건 중 6건은 카르텔로 분류하고 있고, 부조리라고 표현하는 행정적 부분이 69건”이라며 “(수사 대상을) 명 수로 하게 되면 훨씬 늘어난다. 수십 명 이상 규모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수능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 24명이 유명 학원 등에 문제를 판 사실이 드러나자 이 가운데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22명(2명 중복)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이들로부터 문제를 사들인 사교육 업체와 강사 21곳(명) 또한 같은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이와 별도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유명 입시학원인 시대인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2주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한 2028학년도 대입 개편 시안 관련 거짓·과대광고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인터넷광고 점검을 병행하고 적발된 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교육청과 현장 점검에 나서 법령 위반 사항을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일부 사교육업체에서 대입 개편 시안 설명을 명목으로 입시 설명회를 열고 과장된 해석과 근거 없는 주장을 일삼는 일이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