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병원 인력 유출 방지책 일환
공공기관 지정 제외 가능성 검토
타직종 반발 등 부작용 해소 숙제

사진은 부산 서구 아미동 부산대학병원 전경. 부산일보DB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안과 함께 지역 의료 강화 등을 위해 국립대병원의 의사 인력·임금 규제 완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다.

16일 정부와 국립대병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가 국립대병원에 대한 정원 규모·총액 인건비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하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대병원은 현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에 속해있다. 이에 따라 정부 지침에 따라 인력 확충 시에도 정부와 협의해야 하며, 총액 인건비가 정해져 있어 정부가 정하는 인상률 한도 내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립대병원은 그동안 정부에 국립대병원을 기타 공공기관에서 제외해 달라고 호소해 왔다. 이 같은 규제로 인해 민간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를 지급하다 보니, 의사 인력의 민간 병원 유출로 인해 의료진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립대병원 의사 인력의 정원·임금 규제가 없어지면 우수한 의사의 인력을 국립대병원으로 끌어모아 의사 인력의 수도권 쏠림과 민간병원 유출 심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또 지방 국립대병원이 지역의 거점병원 역할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규제 완화 방식으로는 국립대병원을 기타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방법, 의사 인력에 대해서만 정원 조정 협의와 총액 인건비 규제 대상에서 빼는 방법 등이 거론된다. 또 현재 교육부 산하에 있는 국립대병원을 복지부 산하로 이동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이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 구축에서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국립대병원이 기타 공공기관에서 제외될 경우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정부 예산과 거액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국립대병원이 관리·감독에서 제외되는 것인 만큼 우려도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의사 인력에 대해서만 규제를 없애면 병원 내 다른 직종에서 반발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국립대병원 의사에 대한 정원·임금 규제 완화가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의사단체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의료계 반발을 달래기 위해 필수 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한 수가 인상 등의 대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