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철 시의원, 지난 3월 도입 제안
정원만 확대 땐 수도권 집중 우려
지역 의료계 등도 “현실적인 대안”
시, 내년 시범 실시 위한 절차 진행

지난해 동아대병원에 설립된 ‘코로나19 중증병동’은 총 30개의 병상을 갖추고 있다. 부산일보DB

최근 정부의 의사 정원 확대 방침에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의회 김형철(연제2) 의원이 처음으로 제안한 ‘부산형 의사 지역정원제도’(이하 지역정원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지역정원제도는 부산시와 기초자치단체가 각 의과대학이나 학생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필수 의료 인력을 선발한 후 이들이 일정 기간 지역 의료기관이나 특정 의료 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열린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산시를 대상으로 한 시정 질의에서 처음 지역정원제도 주장을 내놨다. 김 의원은 당시 소아·청소년 의료 공백을 우려하며 소아 응급환자 대응을 위한 시 차원의 대책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지역의 소아·청소년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지역정원제도 시범사업 도입을 주장했다.

김 의원이 제안한 지역정원제도는 시 차원에서 ‘필수 진료과 전공의 양성 지원사업’ 등 다양한 시책과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인구, 의사 수 등 지역별 의료 실태를 종합 분석해 충원 의사를 효과적으로 배치하는 맞춤형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특히 지자체가 지역 의과대학이나 학생에게 장학급을 지급하는 등 필수 의료 인력 확보 노력을 기울이도록 했다. 졸업생들도 일정 기간 지역 의료기관에 의무 종사해야 한다.

지역 정치권과 의료계에서는 지역정원제도가 지역 의료 공백 해소 등 의사 정원 확대의 기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보완 장치라고 입을 모은다.

실제, 정부가 별다른 보완 장치나 제도 없이 의사 정원만을 확대할 경우 의사들이 연봉이 놓고 처우가 좋은 수도권에 집중하고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특정 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문제는 사라지지 않아 오히려 지역의 의료 공백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의료계에서는 “의사 공급 확대와 수급 불균형은 별개의 독립적인 사안”이라며 “의사를 늘려도 필수의료 분야와 지역으로 가지 않으면 의료체계가 더 왜곡될 수 있고 문제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역정원제도가 늘어난 의사를 지역에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머물게 하며 기피 분야 진료 공백을 메우고 지역 의료 수준을 높일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김 의원 제안은 시의 검토를 거쳐 내년에 시범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시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앞서 시와 김 의원은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지난 7월 ‘부산형 지역정원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도입 방안을 검토하는 등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김형 기자 mo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