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자료
OECD, 韓성장률…올해 1.9%·내년 1.7%
내년 전망치 미국보다 낮아…24년 만 처음
일본 같은 장기 저성장 우려 커져

한국경제가 ‘저성장 늪’에서 좀처럼 탈출할 기미가 없다. 특히 내년의 경우 우리보다 규모가 월등히 큰 미국보다도 잠재성장률이 낮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 하는 모습. 연합뉴스

한국경제가 ‘저성장 늪’에서 좀처럼 탈출할 기미가 없다.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는 주요국 가운데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년의 경우 우리보다 규모가 월등히 큰 미국보다도 잠재성장률이 낮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3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20년 한국 포함 주요국 연도별 국내총생산(GDP)갭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6월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 잠재성장률을 각 1.9%, 1.7%로 추정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가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모두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성장률을 뜻한다. OECD 추정에 따르면 내년도 우리나라는 아무 변수가 없다고 해도 2%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3년(3.5%) 이후 2024년까지 12년간 계속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올해 처음 2%를 밑돈 뒤 내년에는 1%대 중후반까지 내려앉을 전망이다.

주요 7개국(G7)의 올해 잠재성장률은 미국(1.8%), 캐나다(1.6%), 영국(1.2%), 프랑스(1.1%), 독일(0.8%), 이탈리아(0.8%), 일본(0.3%) 순이었다. 특히 내년의 경우 다른 나라의 잠재성장률에는 변화가 없지만 미국(1.9%)이 0.1%포인트(P) 높아지고, 일본(0.2%)은 0.1%P 떨어진다. 이 경우 2024년에는 결국 우리나라 잠재성장률(1.7%)이 G7 중 하나인 미국(1.9%)보다도 낮아지는 셈이다. OECD의 2001년 이후 24년간 추정치 통계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G7 국가를 밑도는 경우는 처음이다.

아울러 최근 수년간 미국(2020년 1.8→2024년 1.9%), 캐나다(1.1→1.6%), 이탈리아(0.3→0.8%), 영국(-1.3→1.2%)은 오히려 잠재성장률이 뚜렷하게 오르는 추세인 만큼 향후 한국은 다른 G7 국가들에도 역전을 허용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국제통화기금(IMF)의 올해 4월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 잠재성장률이 모두 2%를 웃도는 2.2%로 추정됐다. 코로나19 충격과 함께 2020년(1.3%) 1%대 초반까지 주저앉았다가 빠르게 회복 중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날 국회에서 통과된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일본과 같은 장기 저성장 기조가 굳어지는 데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저출산과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향후 경제 성장의 획기적인 기반을 만드는 것이 물리적으로도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잠재성장률을 좌우하는 요소는 노동, 자본, 생산성 혁신인데, 이미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낮고 작년부터 아예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며 “노동력 감소를 상쇄할만한 자본투자나 생산성 혁신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앞서 12일(현지시간) 모로코 마라케시 출장 중 기자 간담회에서 “인구 구조 트렌드를 보면 2% 정도가 한국의 잠재성장률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고령화 때문에 점차 더 낮아진다는 게 일반적 견해”라고 전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