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범죄는 늘지만 전담경찰은 없애려는 조직개편
경찰청 조직 개편안에 지하철 치안을 담당하는 지하철경찰대 해체와 축소 내용이 담겨 있어 논란이 인다. 코로나19 이후 지하철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시민 안전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발표된 경찰청 조직개편안에는 부산을 비롯한 대구·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경찰청 산하 지하철경찰대가 모두 해체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 지하철경찰대는 해체 대신 기존 인력의 절반으로 대폭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1991년 2월 창설된 부산 지하철경찰대는 부산도시철도 1호선 서면역에 사무실을 두고 총 12명의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이들은 승객이 많이 몰려 안전사고나 범죄 가능성이 큰 서면역 등 주요 환승역을 중심으로 각종 범죄 예방 및 순찰 활동을 벌여왔다.
경찰이 지하철경찰대 조직을 개편하는 명분은 ‘현장 중심의 치안 강화’다. 지하철경찰대 조직 개편으로 확보되는 인력은 형사기동대에 편입돼 일선 치안 활동에 투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지하철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이번 조직 개편이 실정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범죄는 2019년 2755건, 2020년 2673건, 2021년 2619건에 불과했지만, 코로나19가 끝날 무렵인 지난해에는 3878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 추세는 부산도 마찬가지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정 의원은 “증가하는 지하철 범죄에 대응하려면 지하철경찰대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하철경찰대 해체 소식에 부산교통공사도 우려를 표명했다. 부산교통공사 관계자는 “지하철경찰대 존재만으로도 큰 범죄예방 효과가 있었다”며 “현재 민간인 신분의 보안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사법권이 없어 한계가 많다”고 말했다.
경찰은 형사 기동대가 기존 지하철 치안을 담당할 것이라며 우려를 불식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은 신설되는 형사기동대가 지하철역 등 다중밀집 장소의 치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조직개편안은 논의를 거쳐 최종안이 나올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