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이전, 주민 설득 용이” vs “통합 이전, 운영 효율적”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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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정시설 이전 시민 토론회
강서·사상구민 등 145명 참여

지난 4일 부산시청서 열린 부산교정시설 현대화를 위한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 지난 4일 부산시청서 열린 부산교정시설 현대화를 위한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

부산교정시설 이전에 대해 부산시민 150명이 직접 전문가의 견해를 듣고 논의하는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가 지난 4일 열렸다. 토론회에 반대한다는 집회를 연 강서구 지역 주민과 정치인들이 시민참여단에 입장문을 전달하려 하면서 한때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부산시는 지난 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부산시청 국제회의장에서 ‘부산 교정시설 현대화를 위한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사전에 선정된 시민참여단 150명 중 145명이 참여했다. 시민참여단에는 이전 후보지역인 강서구와 사상구 지역 주민이 각각 15%씩 참여했다.

익명을 요구한 수영구 거주 시민은 토론회에 앞서 “어린 시절 아버지 회사가 주례동 근처라 옛날부터 오가면서 구치소 주변 모습을 봐왔다. 지역이 많이 낙후되고 열악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한다”며 “교정시설 현대화가 필요하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는 교정시설 통합이전안과 지역별 이전안에 각각 찬성하는 전문가 4명의 토론으로 시작됐다. 지역별 이전안 찬성 측에는 경성대 법학과 강석점 교수와 인제대 법학과 강제규 교수가 토론자로, 통합이전안 찬성 측에는 동아대 건축학과 이성호 교수와 부경대 건축학과 임기택 교수가 토론자로 나왔다.

지역별 이전안 찬성 측은 통합 이전이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면서, 지역별 이전이 비선호시설에 대한 지역 간 부담의 균등한 배분이 가능해 주민 설득에도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봤다. 또 각 시설의 인접지역에 새로 건축하면 기존 인력을 활용할 수 있고, 구치소를 도심에 유지해 재소 미결수의 면회 및 변호인 접견 등 용이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통합이전안 찬성 측은 통합이전을 하는 경우 효율적인 경비교도대 운용, 각종 보급의 일원화 및 효율화가 가능하며 도심 외곽지역에 위치해 시각적 차단 효과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지역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지역사회와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시민들은 전문가 주제발표와 토론, 1·2차 분임토의, 질의응답 등을 거쳐 설문조사를 통해 최종 의견을 수렴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여론조사와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결과 발표 방식 등을 정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다음주께 입지선정위원회를 열고 결과 발표 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참여단에 입장문을 전달하겠다는 강서구 측 요구로 한때 실랑이가 벌어져 토론회가 약 10분가량 지연됐다.

글·사진=손혜림 기자 hyerimsn@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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