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까지 가세하자 입장 선회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안도 마련
증시 과도한 낙폭도 배경 된 듯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금융위원회를 마치고 공매도 제도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이 장기간 저질러 온 불법 공매도 적발 이후 불거진 여론과 총선을 앞두고 개미 투자자 표심을 잡기 위한 여당의 압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틀 전만 하더라도 전면 중단은 부작용이 클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며 버티던 금융위원회 입장에서는 ‘백기투항’한 셈이다.

금융위는 5일 김주현 위원장 주재로 임시 회의를 열어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 불확실성·시장 불안 가중 속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 거래 조건 개선과 무차입 공매도 방지 방안 등 제도 개선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글로벌 IB 전수조사 등 기관·외국인 무차입 공매도를 처벌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보고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판 뒤에 주가가 떨어지면 싸게 매입해 갚아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최근 증시가 급락하며 공매도 비판 여론은 한층 거세졌다. 시장을 견인해온 이차전지에 대한 투자심리가 꺾인 것이 원인이지만,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이를 더 부추겨 낙폭이 지나치게 컸다고 지적한다.

실제 지난달 국내 주식시장은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지수는 지난 한 달간 12.48% 급락해, 같은 기간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 주식시장 하락폭(12.02%)보다도 컸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