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월 공공 인허가 9584호, 43.5% 감소
민간은 24만 6287호로 32.2% 줄어들어
주택 착공실적 역시 공공이 더 큰 비율 감소

올들어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공공부문 주택 인허가와 착공건수가 민간부문보다 더 큰 비율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동대문구의 한 매입임대주택. LH 제공

올들어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크게 줄어들었다. 그런데 공공부문 주택 인허가와 착공건수가 민간부문보다 더 큰 비율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주택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각 지자체 도시개발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으로,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있다.

6일 국토교통부의 주택건설실적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공공 주택건설 인허가는 9584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5% 감소했다. 그런데 민간 부문 인허가는 24만 6287호로 32.2% 줄어 공공 부문 인허가 감소 폭이 더 컸다.

이와 함께 공공 부문 주택 착공은 올해 1∼9월 7276호로 64.8% 급감했다. 민간 부문 착공은 11만 8586호로 56.5% 줄어 공공 부문의 감소 폭이 컸다. 이처럼 올해 공공주택 사업 실적은 매우 미진했다.

다만 국토부는 9월 한달 주택 인허가(공공+민간)가 4만 3114호로 전월(5479호)보다 7배 가까이 늘어났고, 지난해 9월보다도 31.7% 증가하는 등 9월부터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보면, 올해 1∼7월 통합공공임대주택 사업 승인 물량은 2561호로 연간 목표 물량(3만 5171호)의 7.3%에 그쳤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의 영구·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유형이 너무 많아 복잡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통합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계획 물량(7만 1155호)의 11.3% 수준이었고, 올해는 계획 물량 자체를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낮췄는데도 7월까지 사업 승인 물량이 목표치의 11%에 그친 것이다. 이는 공공주택 사업을 분양 중심으로 잡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급격한 금리 인상과 공사비 상승 등 여파로 공공분양 사업 승인 역시 저조한 상황이다. 올해 1∼7월 공공 분양주택 승인 물량은 2800호로 계획 물량(5만 3764호)의 5.2%에 그쳤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교통·교육영향평가 등 각종 행정 절차와 관계 기관 협의에 시간이 걸리는 데다, 3기 신도시 추진이 지연된 점이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주택 사업 승인 물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예산정책처는 “국토부는 신속하게 LH의 혁신 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사업 관리를 강화해 승인 실적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