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부산 이전 법안 폐기될 우려
거야, 발목 잡지 말고 조속히 처리해야

지난 3일 국회 본관 앞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협의회'가 마련한 '산은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궐기대회'에서 부산 지역 여야 국회의원과 상공계, 학계, 시민단체 대표 등 100여 명이 산은 부산 이전 구호를 외치고 있다. 부산상공회의소 제공

부산시와 지역 여야 정치권, 상공계, 학계, 시민사회가 국회에 계류 중인 산업은행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재촉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 추진협의회’ 소속 각계각층 대표 100여 명은 이달 3일 국회 앞에서 산은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궐기대회를 갖고 촉구 성명서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이날 시와 지역 여야 정치권이 참여한 ‘산은 부산 이전 민관정 협력 태스크포스(TF)’도 서울에서 회의를 열어 산은법 개정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정부가 부산에 본사를 옮기기로 확정한 산은의 신속한 이전 절차에 필요한 개정 법안 처리가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지지부진한 상황에 놓여 있어서다.

산은법 개정안 처리가 답보 상태인 원인으로는 민주당 중앙당의 미온적인 태도가 꼽힌다. 민주당 지도부가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산은 노조와 민주당 수도권 일부 국회의원의 부정적 입장을 핑계로 내세워 개정안 통과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이 바람에 산은 본점을 연내에 부산으로 이전하려는 행정 절차 마련은 마무리된 반면 법적 근거인 산은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문턱에도 다가서지 못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은 산은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이나 국내 어디든 둘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등 모두 3건이다. 이 중 2건은 부산·울산·경남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단독 또는 공동 발의했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요구된다.

산은의 부산 이전은 단순한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아니다. 전·현 정부에 걸친 ‘부산금융중심지’ 정책의 목적에 맞게 지역 금융을 활성화하고 부울경 산업벨트를 확장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동남권 경제 발전을 앞당기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진척이 없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촉진하는 모델이 될 수도 있다.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마지막 시정연설에서 조속한 통과를 부탁한 주요 현안의 하나가 산은법 개정안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근 대구·경북 중소기업계마저 성명서 등을 통해 한목소리로 국회의 조속한 법안 통과와 산은 부산 이전을 독촉하고 있을 정도다.

산은 이전은 망국적인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앞당길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여당과 날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민주당이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되는 사안이다. 산은법 개정안 2건이 겨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 상정되고 1건은 상정조차 되지 않은 지금 상태가 논의 없이 지속된다면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부울경은 물론 비수도권 민심이 크게 분노하는 결과를 낳을 게 분명하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런 점을 명심해 산은법 개정안 통과를 염원하는 지역민의 함성에 적극 부응하고 나설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