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위원장 탄핵안 거듭 논의
TF 열어 특활비 삭감도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조승래 의원이 8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통제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전방위적으로 여권을 압박하고 나섰다. 9일 본회의에선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의 처리와 함께 3개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하기로 했다. 예산심사에서는 주요 부처의 ‘특별활동비’를 대거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9일 본회의 직전에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언론자유특위위원장인 고민정 최고위원이 이 위원장 탄핵 소추와 관련한 검토 의견을 보고했다”며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내일 의원총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탄핵’ 이외에 ‘특검’도 검토하고 있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며 여당을 압박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등에 대한 국정조사 카드도 꺼낸 상태다. 민주당은 9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사망 사건 및 은폐 의혹, 윤석열 정부 방송 장악 시도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 3건을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9일 본회의에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방송3법)의 처리 강행도 예고됐다. 민주당의 이러한 현안 공세는 ‘국회 다수당’이라는 지위를 활용해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의 대여 압박 전략은 예산 심사에서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내년 예산과 관련, 14개 정부 기관의 내년도 특수활동비 예산(1237억 원)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예고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특활비 TF’(태스크포스) 첫 회의에서 “국민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검찰, 국정원, 경찰 등 권력 기관이 특활비를 마음대로 쓰는 전횡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특활비 사용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소명되지 않으면 대폭 삭감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필요한 특활비는 대폭 삭감하고, 주더라도 투명성을 전제로 주겠다”며 “지금처럼 특활비를 주머니 쌈짓돈 쓰듯 자기 맘대로 쓰는 것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TF 소속인 박용진 의원도 “국민 불신에 아직도 나 몰라라 하는 법무부, 검찰의 태도에 이젠 국회가 단호한 태도를 보여줄 때”라며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으로 불필요한 특활비 편성을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11월 한 달간 활동하는 특활비 TF는 상임위별로 특활비 관련 자료를 수집한 뒤 편성·집행·감독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후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간담회나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당의 특활비 삭감은 여권의 ‘긴축 예산 편성’에 맞선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