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비상경제장관회의
2030년 계획서 1년 일찍 건립
엑스포 유치 시 연계 행사 기대
에코델타시티 개별냉방 허용

부산 남구 용호동 이기대 문화예술공원에 2029년 세계적 미술관 분관을 포함한 가칭 이기대 국제 아트센터가 건립된다. 사진은 국제 아트센터 구상도. 부산시 제공

세계적 미술관의 분관이 2029년 부산에 들어서게 돼 유명 작품을 부산에서 감상할 수 있게 된다. 당초 계획은 2030년 건립이었지만, 2030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부산 유치와 연계해 행정절차를 앞당겨 1년 일찍 건립한다는 목표다. 또 부산 에코델타시티에 개별냉방시설 설치를 허가해 기업 투자를 촉진한다는 방침도 세워졌다. 기획재정부는 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기업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설비투자 여건이 반도체 등의 수출 호조로 나아질 것이라면서도 고금리 등으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투자 관련 규제와 여건을 개선하는 데 나서기로 했다. 규제·절차·분쟁 등으로 보류되거나 차질이 예상되는 기업 투자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지원한다는 게 취지다.

먼저 부산에서는 세계적 미술관 분관 건립 사업 지원에 나선다. 부산시는 2030월드엑스포 유치와 연계해 세계적인 미술관의 작품을 대여·전시하는 문화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다. 애초 계획은 내년부터 2029년까지 2000억 원을 투자해 2030년 건립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엑스포 개막일 이전에 개관·홍보하기 위해 내년 1분기까지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중앙부처·지자체의 사전 절차를 신속 진행키로 했다. ‘지방재정법’상 지방재정 투자심사 면제 절차를 진행해 현행보다 7개월을 단축하고, 공원 조성계획을 투자심사 면제 절차와 병행 추진해 5개월을 더 줄인다. 계획대로 추진되면 미술관 분원이 2029년 하반기에 건립돼 월드엑스포 부산 유치 시 연계된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로 성공적 행사 지원이 기대된다.

에코델타시티 사업 지원에도 나선다. A사는 이 지역에서 반도체 검사용 제품의 생산시설 투자를 추진 중이다. 이 중 일부 생산 공정에는 항온·항습 유지를 위해 전기 구동 방식의 개별냉방시설(항온항습기) 설치가 필요하지만, 공장 예정부지가 집단에너지 의무공급 지역에 위치해 원칙적으로 지역냉방 외 별도 에너지를 활용하는 개별냉방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 정부는 이에 따라 생산공정의 특수성을 감안해 항온·항습 유지가 필요한 생산공정에 한해 현장실사 등을 거쳐 전기 구동 방식의 개별냉방시설 설치 허가를 연내에 추진할 방침이다.

황상욱 기자 eye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