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감원서 간담회 개최
민생 약탈 범죄, 강력 처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불법사금융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는 이유에서다.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해선 유례 없는 강력한 처벌도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임을 늘 강조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 및 피해자 상담 인력, 경찰청 수사관 등 현장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법무부 한동훈 장관,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창기 국세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대검찰청 박세현 형사부장 등 주요 정부 인사가 총출동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온라인을 통한 불법 사금융이 확산하는 등 그 수법이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불법 사금융업자들의 범죄 수익은 차명 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배상 받을 수 있도록 보다 다각적 방법들도 함께 강구해달라”고 정부 관계자들에게 대책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방 국무조정실장은 불법 사금융 실태 및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했고, 피해자와 상담 인력들도 자신의 경험과 의견을 각각 전달했다.

한편 이날 일정은 지난주 민생 타운홀 형식으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 광역교통 국민간담회 등에 이은 민생현장 행보의 일환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