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진작 효과 vs 고물가 유발
지난해 이어 올해도 여야 쟁점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의원들이 대화하고 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연합뉴스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예산안 정국에서도 여야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9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정부의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지역화폐 예산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7000억 원 증액해 의결했다. 수적 다수를 점한 민주당의 사실상 단독 처리였다.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이성만 의원도 가세했다.

표결에 앞서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이 경제 진작 효과가 명백히 입증됐는데도 정부·여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며 “말로만 민생을 외치는 대통령에 국민의 불만과 분노가 날로 높아져 가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민주당이 고물가로 안 그래도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면서 돈을 더 풀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높은 이자율 때문에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과연 이런 식으로 재정정책을 펼치는 게 맞느냐”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되살려야 한다는 야당 측의 요구에 “지자체의 자율적 판단과 책임하에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공식입장”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단독으로 예산안을 의결하자, 이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집단 퇴장했다.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표적인 경제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코로나19로 피해받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2022년 예산에 지역사랑상품권에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7000억 원에 달하는 중앙정부 예산을 지원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지역 화폐가 지자체 고유 사무라는 이유로 2023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이 대표를 비롯해 야당의 거센 반발에 결국 절반 수준인 3525억 원을 반영하는 데 합의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도 “소득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중지원 효과가 증명된 지역화폐를 통해 신속히 내수를 회복하고, 지역경제와 골목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관련 예산 증액을 언급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을 의무화하겠다고도 했다.

행안위가 의결한 지역화폐 예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다만 예산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한 만큼 추후 여야 협상 상황에 따라 증액 여부와 최종 규모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