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내일부터 소위 가동

10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656조 9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 이번 주에 감액 심사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한다. 검찰·경찰·감사원 등 사정기관 예산과 연구개발(R＆D), 지역화폐 예산 등을 놓고 여야의 입장 차이가 현격해 다음 달 2일까지인 예산안 법정 기한 내 처리가 가능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주 부별 심사와 종합정책질의를 마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일부터 소위원회를 가동할 방침이다. 소위는 오는 17일까지 감액 심사, 오는 20∼24일 증액 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후 30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는 게 목표다.

여야는 2021년과 2022년 2년 연속으로 법정 기한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했고, 특히 지난해에는 법정 기한을 3주나 넘겨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가장 늦게 처리했다. 여야의 극한 대립 정치가 예산안 정국으로 고스란히 옮겨가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을 실행할 경우 예산안 정국은 더 험난해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대통령 비서실과 법무부, 감사원 등 권력기관 중심으로 증액된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소 5조 원 규모로 삭감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연구개발과 지역화폐, 새만금 사업 등 삭감된 예산은 반드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민주당의 감액 요구를 적극 방어할 태세다.

국민의힘 측은 “권력기관의 업무추진비와 업무경비를 깎겠다는 것은 손발을 묶어 그 기능을 약화시키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심사 과정에서 얼마나 잘못되고 불투명한 예산이 많은지 국민 앞에 공개될 것”이라고 맞섰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