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난립 현수막’ 정비

부산 남구 대연동 대연사거리에 붙었던 정치 현수막. 정대현 기자 jhyun@

부산시가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난립(부산일보 3월 20일 자 1면 등 보도)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단속에 나섰다. 차량과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정당 현수막이 250여 장이 철거됐다.

부산시는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를 개정한 후 대대적 정비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0일부터 진행된 1단계 정비에선 차량과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위험지역에 설치된 정당 현수막이 정비 대상이 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예정된 2단계 정비에선 지정 게시대에 게시되지 않은 정당 현수막을 모두 철거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정비 첫날인 10일에만 12개 구·군에서 254장의 정당 현수막이 철거됐다. 이어 11일엔 기장군·동구·사상구에서도 정당 현수막 정비가 진행됐다. 아직 정당 현수막 정비를 시작하지 않은 지자체는 사하구가 유일하다.

시민들은 정당 현수막이 철거되며 쾌적해진 거리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정당 현수막을 지자체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현수막이 증가하며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과 피로가 컸는데, 철거를 통해 법 개정 이전으로 돌아간 것 같다는 의견이다. 정당 현수막 철거를 지켜보던 김 모(55·연제구 연산동) 씨는 “교통안전을 방해하는 정당 현수막이 보기 싫다고 생각했는데 철거를 통해 연산교차로가 깨끗해졌다”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정당 현수막 철거에 적극 동참해 부산 전체가 정당 현수막 없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당 현수막은 철거에 부담을 느끼는 공무원들이 많아 난립 시 해결이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일선 공무원이 정치인의 현수막을 철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데다가 옥외광고물법이라는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부산시 정당현수막개선TF 서보성 주무는 “정부가 지자체의 현 상황을 고려해 법적 판단을 해 준다면 전국적으로 정당 현수막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