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은 카카오톡 대포 계정 2만여 건을 범죄조직에 유통한 혐의로 60명을 붙잡아 12명을 구속했다. 사진은 범행에 사용된 유심과 휴대전화 등. 부산경찰청 제공

알뜰폰 개통 방식의 허점을 이용해 2만여 개의 카카오톡 대포 계정을 만들어 범죄 조직에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대포 계정은 전국적으로 509건의 범죄에 이용돼 112억 원 상당의 피해로 이어졌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형법상 사기·공갈 방조 혐의로 총책 20대 A 씨 등 12명을 구속하고 공범 4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1년 4월부터 올 5월까지 서울 강남, 송파 등지에 사무실 15개를 차리고 카카오톡 대포 계정 약 2만 4000여 개를 만들어 개당 2만 5000∼3만 원을 받고 각종 범죄조직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이동전화 유심 1개를 개통하면 여러 개의 번호를 만들 수 있는 현행 알뜰폰 개통방식의 허점을 이용했다. 지인 등에게 알뜰폰 유심 개통 뒤 번호 변경과 이중 번호를 신청해 다수의 전화번호를 만들도록 지시한 다음, 개별 전화번호로 카카오톡을 개통하고 전화번호는 해지했다. 전화번호가 해지되어도 카카오톡 계정은 남아 있는 것을 노린 것이다.

A 씨와 15개 조직 총책은 개통한 번호, 인증 번호, 대포 계정 등을 범죄조직에 넘겨주고, 22억 627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대포계정은 전화금융사기, 문자 금융사기, 로맨스 사기, 투자·환전 사기 등에 이용됐다. 올 4월 강남 마약 음료 협박·공갈 사건에서도 쓰였다. 접수된 피해 신고만 모두 509건에 피해액은 112억 원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이른바 ‘몸캠피싱’ 사건 수사 과정에서 카카오톡 계정이 전문적인 유통되고 있는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나섰고, 일당 검거 뒤 유심 199개를 압수하고 범죄 수익 14억 4000만 원도 환수 조치했다.

한편 알뜰폰 개통과 관련해 지난해부터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하루 만에 5개의 번호를 생성할 수 있고 곧바로 해지해도 카톡 계정은 여전히 사용할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경찰의 지적이다.

이재홍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자신의 카톡 계정을 남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엄연히 형사처벌 대상이며 범죄에 이용되면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백상 기자 k10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