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필요한 업종·직종 연장근로단위 선택권”
3월 발표 당시 ‘주69시간’ 논란보다 한발 물러나
“노사정 대화할 것”…총선 전 개편은 어려울 듯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주52시간 근로시간 제도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국민 48.2%가 ‘장시간 근로해소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근로시간 개선방안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공감하고 현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사정 대화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주 52시간 제도가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해 ‘빈칸’으로 남겨둔 셈이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근로시간 설문조사’는 근로자·사업주·국민 등 6030명을 대상으로 방문 면접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현 제도로 장시간 근로가 감소했다’고 응답한 국민은 48.2%였고 보통 23.8%, 동의하지 않는다 23.0%였다.

또 ‘현 제도는 제조업·비제조업, 생산직·사무직 등 다양한 수요가 반영되기 어렵다’에 대해 국민 54.9%가 동의한다고 말했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15.7%였다.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선 노사 및 국민 모두 ‘동의한다’는 응답이 ‘동의하지 않는다’보다 크게 많았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주52시간제 틀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업종·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3월 연장근로 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던 것에서 한발 물러나고, 노사가 구체적인 내용을 선택하도록 사회적 대화를 거치겠다는 것이다.

이 차관은 “주당 근로시간 상한 설정과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등을 토대로 노동자 건강권이 어떤 경우에도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노사정 대화 방식이나 일정은 제시하지 않아 노동계 반발이 심한 상황에서 내년 4월 총선 전 개편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 근로자들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1901시간으로, 38개 회원국 중 다섯번째로 길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