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
여 “헌법재판관 청문회 통과, 결격 없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국회에서 열린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또다시 충돌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등을 들며 ‘부적격’을 강조한 반면, 여당은 이미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결격사유가 없다며 엄호에 나섰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개인적 인연에 (이 후보자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기각을 결정해 (헌재소장 후임 지명이) 보은인사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다.

이 후보자의 보수적 판결 성향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 후보자는 △낙태죄 합헌 결정 △공수처법 위헌 결정 △검수완박 법안 입법 취소 결정 등을 내린 바 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부모 재산 고지거부와 위장전입 등을 거론하며 “6차례 위장전입을 했는데, 고위공직자로서의 자격이 부족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사퇴할 의향은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2018년 청문회 때 말한 것처럼 이유를 막론하고 고위공직자로서 과거에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2018년 헌법재판관 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한 점을 들어 결격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2018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국회 청문회를 거쳤는데, 당시 회의록과 심사보고서를 검토해 보니 헌재소장으로서 결격사유를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