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에게 부담 떠넘기는 수영하수처리장 민투사업 중단하라”
환경공단노조·부산경실련 11일 기자회견
민간업체 운영으로 하수도 요금 인상 우려
부산시가 수영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밀어붙이기에 나서자 부산지역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사업 계획 철회를’ 촉구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부산환경공단노동조합과 부산경실련은 14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수영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부산시의 수영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 방식 결정은 시민사회 의견수렴도 없이 진행됐으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수영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의 민간투자사업 방식 결정을 철회하고 재정사업 추진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수영하수처리장을 전면 재건설하고자 하는 부산시의 결정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수영하수처리장은 1988년과 1998년 1·2단계로 나눠 건립돼 부산시 주장대로 수영하수처리장 모든 시설이 35년 된 낡은 시설이 아니다”라며 “부산환경공단 정밀안전점검 용역에 따른 구조물 안전진단 결과 수영하수처리장은 B등급을 받았는데 전면 재건설 추진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전등급 B등급은 시설물 안전등급 기준 양호 등급으로 경미한 결함이 발생했으나 보수가 필요한 정도로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음을 의미한다.
하수처리장을 민간업체가 30년간 운영함에 따라 하수도 요금이 인상돼 부산시민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민간투자로 하수도 요금이 최대 400% 인상이 추진된 경기도 안성시처럼 수영하수처리장도 민자 방식으로 재건설되면 민간사업자의 적정 수익 보장을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시가 일방적으로 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시의회, 외부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협의기구를 구성해 의견 수렴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부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객관적인 자료 분석을 통해 평가하는 객관적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