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에 손잡는 바이든·시진핑, 군사 채널 복원하나?
15일 미 APEC 회의서 대면 회담
전쟁 딜레마 해결에 중 협조 절실
디리스킹 완화 등 경제 현안 산적
결과 놓고 미 “무덤덤”·중 “기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현지 시간)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1년여 만에 대면 회담을 갖는다. 중국 관영매체는 이번 정상회담이 세계 경제에 안정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환영한 반면 서방 언론은 크게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이다.
두 정상은 15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 참석해 지난해 11월 ‘발리 회담’ 이후 1년여 만에 대면 회담을 갖는다. 양국 경제·외교·안보 수장들이 이미 따로 만나 회담 테이블에 올릴 의제를 조율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다.
중국은 자국 미래 핵심 산업의 운명을 가를 미국의 디리스킹(위험 제거)을 완화 또는 철폐하는 데 집중하는 반면 미국은 끊어진 안보 채널 복원을 우선 순위에 둔 기색이 역력하다.
일단 미중 양국은 일단 디커플링(공급망 등 분리)엔 합의했다. 한때 중국을 서방 중심의 공급망에서 배제할 기세였던 미국이 이를 접었다고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지난 9∼10일 샌프란시스코에서 논의 끝에 디커플링을 추구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중국이 반도체·인공지능(AI)·양자컴퓨팅 등의 첨단 기술을 무기화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 디리스킹의 철폐 또는 완화는 불가하다는 게 미국 입장이다. 이에 중국 역시 갈륨·게르마늄·흑연 등 광물 수출 통제 카드를 손에 여전히 쥔 채 미국과 EU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미중 간 안보 채널 복원 이슈는 미국이 상대적으로 아쉬운 문제다.
중국은 친 이스라엘 행보의 서방과는 달리 팔레스타인 편들기로 일관하면서 아랍권을 규합해 미국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하마스의 배후 세력인 이란과 끈끈한 관계인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중국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또 1년 9개월간 진행돼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도, 중국은 사실상 러시아 편들기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온 미국을 힘들게 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미국과의 안보 채널을 끊은 중국은 안보 채널 복원을 거부해왔다.
디리스킹과 안보채널 복원 문제가 총론이라면 대만 문제는 각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가운데 대만 문제가 핵심이다.
우선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의 철저한 준수를 요구하면서 대만에 첨단 무기를 공급해 양안(중국과 대만) 현상 변경을 하지 말라고 주문해왔고, 미국 역시 대만해협에서 안보 위기를 고조시키지 말라고 맞서왔다. 특히 이번 회담을 전후해 내년 1월 13일 대만 총통선거를 앞두고 미중 양국의 수싸움도 치열하다.
다만, 이번 회담에서 접점이 찾아질 만한 이슈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중 간 핵탄두 통제 합의 가능성이 대표적이다. 사실 지난 5월 말 기준 중국의 운용 핵탄두가 500기를 넘었고 2030년에는 1000기에 이를 것으로 미 국방부가 예상하는 가운데 미중 핵 군축 회담 필요성이 제기돼왔으며, 이를 두고 양국 간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드론을 포함해 AI의 무기화가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선두권에 있는 미중 양국 간 논의도 한창이다. 기후 변화협약과 관련해 미중 양국이 진전된 협상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를 놓고 양국 매체의 반응은 엇갈린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는 14일 세계 경제가 미국과 중국의 데탕트(긴장완화)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AP통신의 보도를 거론하며 세계 경제가 직면한 문제와 양국의 역할을 고려할 때 정상회담에 기대를 거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방 언론은 양국 모두 이번 회담으로 껄끄러운 미중 관계에 의미 있는 ‘긍정적 전환’이 있으리라 기대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NBC뉴스는 “이번 회담의 목표는 양국 경쟁을 관리하고, 갈등이 더 악화하는 것을 막고, 양국 소통 채널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김형 기자 mo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