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국 국방장관 “안보리 위반 북핵 규탄… 연합 훈련 강화”
제1회 한·유엔사 회원국 회의
북 불법적 핵·미사일 중단 촉구
한미동맹·연합연습 활성화 합의
미 오스틴 장관, 중러 강력 규탄
윤 대통령 “우방 연대 강화 출발점”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처음 열린 한국과 유엔군사령부(유엔사) 회원국 간 국방장관 회의에서 ‘한반도에서 한국 위협·무력 공격 시 공동대응하겠다’는 성명이 채택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 속 오늘 회의는 가치를 공유하는 자유 우방국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4일 오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국·유엔사 국방장관회의에서 허태근 국방부 정책실장이 대독한 축전을 통해 “유엔사는 지금까지 한반도 자유와 평화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끊임없는 도발 속 개최되는 오늘 회의는 가치를 공유하는 자유 우방국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는 출발점이자 미래를 향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을 비롯한 17개 유엔사 회원국 대표들은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1회 한국·유엔사 국방장관회의를 열고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공동대응 등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유엔의 원칙에 반하여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행위나 무력공격이 재개될 경우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참석자들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고 위협에 따른 공동 대응과 북한의 불법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또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동맹과 유엔사 회원국 사이의 연합연습과 훈련을 활성화하고 상호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로 합의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70년 동안 유엔사가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해왔다”며 “정전협정은 한반도에서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유엔사의 평화 유지 역할을 전면에 내세웠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강하게 규탄하며 평화 유지 기구로서 유엔사 역할을 부각했다. 오스틴 장관은 “북한은 유엔사가 출범한 이래 70여년간 계속해서 핵·미사일과 사이버 능력을 발전시키면서 대한민국과 미국뿐 아니라 역내 동맹국들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과 경제 제재를 피해 북한의 미사일 발전을 돕고 있어 우려가 크다”며 “북러 간 군사협력 확대도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또 “우리는 향후 70년간 공동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만큼 앞으로 수십 년간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 장관도 북중러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신 장관은 “북한에 경고한다. 6·25전쟁 때와 달리 이제 유엔 회원국이 된 북한이 또다시 불법 남침을 한다면 이는 유엔 회원국이 유엔군사령부를 공격하는 자기모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회의는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거부하고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국가 또는 집단에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유엔사 국방장관회의에는 오스틴 장관과 팻 콘로이 호주 방산장관을 비롯해 유엔사 회원국의 고위인사들이 참석했다. 유엔사 회원국은 6·25전쟁 때 전투병을 파병한 미국, 영국, 캐나다, 튀르키예, 호주, 필리핀, 태국, 네덜란드, 콜롬비아, 그리스, 뉴질랜드, 벨기에, 프랑스, 남아공 14개국과 의료지원단을 보낸 노르웨이, 덴마크, 이탈리아 3개국이다.
유엔사는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 이후 유엔 결의로 결성됐고,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로도 정전협정 관리와 유사시 한미연합군사령부 전력 지원 임무를 맡고 있다. 미군 4성 장군인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을 겸직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한국과 유엔사 회원국의 국방장관 또는 대표가 모여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첫 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방부는 한국·유엔사 국방장관회의를 정례화할 방침이다. 국방부와 유엔사는 양측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장성급을 포함한 한국군 장교를 유엔사 참모부에 파견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