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메가 서울’ 속도전에 PK 민주 “부울경 메가시티부터”
뉴시티 특위, 오세훈과 의견 교환
오늘 김기현 대표와 특별법 논의
민주 PK시도당 위원장 등 회견
“지방시대 이율배반적 행태” 비판
국민의힘이 당 안팎의 비판 여론에도 이른바 ‘메가 서울’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 특위는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는 등 서울 메가시티 계획 수립에 머리를 맞댔다. 부산·울산·경남(PK) 시·도당위원장과 의원들은 이를 강력 비판하며 “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15일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오 시장과 만나 메가시티를 조성 시 지역의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완충 기간을 두고, 농어촌 특례전형 폐지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오 시장은 이날 조경태 특별위원장에게 “갑작스러운 편입으로 인한 지역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6∼10년간 기존의 자치권과 재정 중립성을 보장한 완충 기간을 두는 단계적 편입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장 편입이 이뤄지면 경기도 산하 시장이 서울시 구청장으로 지위가 바뀌고, 도시계획 수립권 등 14개 분야 42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우선 서울 소속 ‘자치시’로 편입해 행정적 불이익을 방지하고, 6∼10년이 지난 뒤 단계적으로 ‘서울시 자치구’로 완전한 통합을 꾀하자는 안이다. 김포 등 도농복합도시에 적용되는 대입 농어촌 특례 전형 폐지도 5∼6년 유예함으로써 해당 지역 수험생 불이익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될 전망이다.
조 위원장은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에게 오 시장의 제안을 두고 “아주 좋은 생각이고, 큰 충격 없이 해당하는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위는 16일 이 프로젝트를 당 차원 구상으로 띄운 김기현 당대표를 만나 특별법 발의 관련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날 PK 민주당 인사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의 메가 서울 프로젝트를 강력 비판하면서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회견엔 민주당 박재호·전재수·김두관 의원과 서은숙 부산시당위원장, 이선호 울산시당위원장이 함께했다.
이들은 “균형발전을 가로막는 서울 메가시티 추진에 반대하며 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을 강력 촉구한다. 국민의힘이 김포시를 비롯해 경기도 일부 도시들을 서울로 편입하겠다며 선거용 매표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며 “과거 부울경 메가시티가 좌초될 때 정부는 신경도 쓰지 않았다. 지방시대를 열겠다면서 여당이 수도권 집중을 가속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 중심주의가 아닌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