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이 해외 화상회의까지 열어 당부
땜질식 처방 대신 실효적 방안 나와야

박형준 부산시장이 16일 해외에서 화상 정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2030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해 해외 출장 중인 박형준 부산시장이 16일 공직 기강 확립을 재차 강조했다. 박 시장은 출국 직전 12일에도 공항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공직자 비위에 대한 원칙적이고 엄정한 대처를 지시한 바 있다. 해외에서 화상회의까지 주재하면서 공직 기강 확립을 다시 당부한 것은 최근 논란이 된 공직 기강 해이 사태를 그만큼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는 의미다. 그런 점에서 부산시가 공무원에 대한 고강도 감찰에 나선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후약방문식 처방보다는 상시적인 사전 예방대책이다. 공직사회의 부패를 막으려면 치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최근 공직자 비위 내용들을 보면 대단히 심각한 수준임을 부인할 수 없다. 부산도시공사 고위직 임원은 건설사 관계자와 여러 차례 골프를 친 의혹으로 최근 사직했다. 금품수수와 민간 건설사에 대한 특혜 제공 등 비위 여부가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져야 할 사안이다. 지난 8월에는 부산시 고위 간부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흉기로 시민을 위협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다. 이밖에 근무지 인근에서의 미성년자 강제추행, 근무시간 허위 입력을 통한 초과수당 부정 수취 등 여러 비위 사실이 시청·경찰청 안팎에서 드러난 바 있다. 모두 공직사회의 각성과 반성이 뒤따라야 하는 중대 사건들이다.

그 어떤 조직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곳이 바로 공직사회다. 최근 부산 지역 공직자들의 기강 해이는 시민들의 신뢰를 한껏 떨어뜨리고 불안은 한층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2030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라 유치 열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부산시가 본청과 직속 기관, 사업소, 구군,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초 복무, 비위 행위, 건설 비리 등 3개 분야에서 대대적인 특별감찰 계획을 밝힌 것도 그 심각성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불시 현장 점검, 부정수급 집중 조사, 온라인 제보 시스템 정비, 대형 공사장 특별점검 등이 두루 포함된다고 한다.

공직자 비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을 찾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부산시가 12월까지 대대적인 감찰에 나서겠다고 의지를 밝혔는데 비리·부패 행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수적이라는 것도 이견이 필요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사태가 터진 이후의 형식적 땜질 처방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겉만 번지르르한 일회성 조처로는 공직사회 기강 확립은 요원할 뿐이다. 그보다는 상시적인 예방대책을 치밀하게 구축하는 게 더 중요하고 절실한 과제다. 공직사회에 비리와 부패가 발붙이지 못하게 강도 높은 관리·감독·징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올바른 공직문화 정착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