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지주택… 보훈공공주택사업으로 해결될까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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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부산 사하구청 전경. 사진은 부산 사하구청 전경.

PF 대출,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산의 한 지역주택조합이 대안으로 보훈공공주택사업 변경을 추진해 정비업계의 관심을 끈다. 보훈공공주택사업으로 변경할 경우 지금까지 낸 분담금을 보전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조합원들은 일반 분양으로 얻게 되는 수익은 포기해야 한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부산 사하구 괴정솔밭지역주택조합은 오는 25일 총회를 열고 기존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추진하던 정비사업을 보훈공공주택사업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논의한다. 안건이 통과된다면 부산에선 처음이다. 전국적으로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지역주택조합에서 추진하는 1곳 외에는 이 같은 방식이 없다.

괴정솔밭지역주택조합이 보훈공공주택사업으로 변경하려는 이유는 최근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며 사업 추진이 어렵기 때문이다. 대부분 정비사업 현장이 공사비가 인상되고 PF 대출이 막히면서 사업 진행이 답답한 상황이다.

보훈공공주택사업은 (사)유엔참전국문화교류연맹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보훈공공주택은 민간주택과는 달리 사회기반시설로 분류된다. 사회기반시설이기에 공급 물량의 50%는 보훈대상자에게 분양된다.

(사)유엔참전국문화교류연맹 김두건 이사장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지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임야와 같은 토지 비용이 저렴한 곳에 비해 사업비가 올라가는 단점은 있지만, 인프라가 이미 갖춰진 도심에 있어 유공자들이 생활하기가 좋다”며 “또 생활터전을 옮기기 싫어하는 유공자들도 많아 다양한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사회기반시설은 사업인가 등 행정절차에만 5년이 걸리지만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적격성 조사만 통과하면 돼 1년 정도면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 PF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가 운영하는 연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또한 사회기반시설이라 다양한 인센티브도 있다. 괴정솔밭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용적률이 230%에서 400%로 상향돼 기존 482가구에서 864가구로 가구수도 는다.

하지만 조합원 입장에서는 일반 분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사라지는 단점이 있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많은 정비현장에서 사업이 지연되며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늘어나고 있는데 공공보훈주택사업으로 변경될 경우 최소 분담금은 보전할 수 있어 일부 정비사업장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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