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심리·경제 등 원스톱 솔루션
비수도권 권역 확대 시급 한목소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5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법무부-서울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운영 업무협약식 뒤 센터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부산일보 5월 3일 자 1면 등 보도)의 영향으로 범죄피해자가 법률, 심리, 경제 등 다양한 도움을 한꺼번에 받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가 전국 최초로 서울에서 개소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가나 정부가 아닌 돌려차기 피해자가 알려준 것”이라 밝힐 정도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센터 개소의 시발점이 됐지만, 부산이 아닌 서울에서 결국 먼저 문을 열게 됨에 따라 지역 범죄피해자가 소외당하지 않도록 권역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는 법무부와 서울시 협력을 통해 내년 7월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 3층에 문을 연다. 법무부와 지자체는 물론 대검찰청, 경찰청,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범죄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여러 기관이 피해 회복을 위해 힘을 모으는 첫 사례가 된다.

센터는 모든 범죄 유형에 대해 피해자 관점에서 신변 보호, 수사 협력, 심리 상담, 법률, 고용, 복지, 금융지원, 의료 연계 등 전 과정을 말 그대로 원스톱 지원한다. 그간 피해자를 위한 지원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성격에 따라 각 부처에 흩어져 있다 보니 피해자가 동분서주하지 않는 이상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한 장관은 지난 15일 센터 업무협약식에서 “이런 아이디어는 국가나 정부가 먼저 고민했어야 하지만, 사실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제게 편지로 알려준 것”이라며 “법무부 책임자로서 범죄피해자에게 더 잘하고 싶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물론 지금도 부산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각 센터는 피해자를 위한 긴급 생계비·심리 치료비 지급, 취업 지원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원스톱 솔루션센터’만큼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계기가 된 만큼 상징적으로 부산에서 첫 센터를 열면 어떨까”하는 아쉬움이 나온다.

부산의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서울·수도권과 비교하면 부산은 말할 것도 없고, 소도시로 갈수록 범죄피해자가 제대로 된 지원을 받기 어려워진다”며 “피해 당사자나 가족이 범죄피해자 지원을 받기 위해 서울까지 가야 한다면 이는 또 다른 차별이자 상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센터 유치를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의지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1호 센터를 시범 운영한 뒤 지자체의 피해자 지원사업 현황과 운영 성과 등을 고려해 광역 권역별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