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관리는 '사각지대'
철도경찰 "관련 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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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역 화장실에서 여성을 마구 때려 다치게 한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철도경찰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사건이지만, 피해자 보호 관련 인력이 없어 체계적인 상담이나 관리는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달 29일 오후 3시 45분께 부산역 1층 여자 화장실에서 50대 여성 B 씨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5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사건 당시 경찰은 “여자 화장실에서 남성이 여성을 폭행하고 도주했다”는 신고를 받고서 10여 분 만에 A 씨를 붙잡아 철도경찰에 인계했다. 둘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A 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B 씨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철도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음주 상태였다. 철도경찰은 성범죄 등 A 씨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했으나 상해 혐의로만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B 씨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나 심리 상담센터 연계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철도경찰은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열차 등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를 수사한다. 경찰서마다 피해자 전담 경찰관을 두는 일반경찰과 달리 피해자 보호 관련 팀이 없다.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역시 부족하다. 담당 수사관이 ‘범죄 피해지원에 관한 지침’을 구두로 안내하고, 피해자가 요청하면 상담센터로 연계하는 것에 그친다.

이에 따라 일반 경찰 치안 유지 지역이 아니라 철도경찰 관할 구역에서 사건이 일어나면 피해자가 보호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나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책이 상대적으로 미흡하기 때문이다.

지역 치안 전반을 관리하는 부산경찰청은 2015년 피해자보호계를 신설하고 경찰서마다 피해자 전담 경찰관 1~2명을 두고 있다. 피해자 전담 경찰관은 주요 강력범죄가 발생하면 형사들과 함께 현장에 나가 피해자를 전담한다. 상담과 보호 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보복 위험 방지 장비가 잘 지급됐는지 사후 모니터링 활동을 한다. 또한 피해자들이 필요한 생계비와 치료비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경제적 지원을 비롯해 외부 기관과 연계한 심리·법률 상담 등을 지원한다.

철도경찰은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 일반 경찰에 준하는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철도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별다른 요청이 없어 상담센터 안내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일반 경찰과 비교했을 때 인원이 500여 명밖에 되지 않는 데다 조직 형태와 규모 차이가 있다 보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