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표 예산만 증액”
청년 예산 80% 대폭 삭감 비난
민주 “속 빈 강정 같은 사업 조정”
검찰 특활비 증액 등 집중 공세

여야가 예산안 편성과 관련 상대 진영의 ‘폭주’를 비판하며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5일 국회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열린 ‘미래세대 위한 R＆D 예산 관련 연구현장 소통 간담회’ 모습(위)과 같은 날 대전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R＆D 예산 관련 발언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여야가 예산안 편성과 관련 상대 진영의 ‘폭주’를 비판하며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청년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이재명표 예산’만 늘린다고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권이 ‘청년을 속이는 예산’을 편성했다며 ‘실질적 예산’을 챙기겠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특히 검찰 관련 예산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청년 예산 삭감’을 집중 비판했다. 정부안에 편성된 “청년 관련 예산 3028억 원 가운데 80% 규모가 민주당 주도로 일괄 감액”된 사실을 지적하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3만 원 청년패스’ 예산은 약 2900억 원 책정했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예산안 심사가 계속될수록 민주당의 막무가내식 증액과 삭감은 끝이 없다”며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단독’, ‘강행’이라는 폭주가 상임위마다 쏟아져 나와 심사 과정이 두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호남 지역 새만금 관련 예산, 지역화폐 예산에 대해서도 ‘이재명표 예산’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산, 검찰·감사원 특수활동비 예산에 대한 민주당의 감액 요구를 “방탄”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이 ‘청년 예산 삭감’을 비판하자 민주당도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속 빈 강정 같은 ‘청년일경험지원’ 사업 예산을 조정한 야당을 청년의 발목을 잡는다며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청년일경험지원 사업은 한두 달짜리 인턴십 등을 지원하는 것이 전부이고, 취업 기회 제공이나 장기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먼 ‘체험형 사업’에 불과하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최 대변인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수요가 컸던 3대 청년 ‘정규직’ 예산은 무려 1조 2835억 원이 잘려 나갔다”면서 “안정적으로 직무경험과 자산을 쌓을 기회를 뺏어놓고 한두 달 인턴 체험에 만족하라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여야의 청년 예산 공방전에 대해선 ‘예산 정국’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론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연구개발(R＆D) 예산을 대거 삭감하는 등 ‘긴축 예산’을 편성한 이후 야당이 윤석열 정부 핵심 예산 삭감으로 ‘맞불’ 작전을 폈다. 여야는 현장의 반발이 거센 R＆D 예산과 관련, ‘간담회’ 등을 이어가며 여론을 유리하게 이끄는 데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특히 검찰의 업무추진비, 해외 유학비 등 문제를 집중 부각시키며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유원지에서 소고기 파티하려 정부 지침까지 위반한 고위검사들의 권한 남용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 18일에도 입장문을 통해 “국민 혈세 꿀꺽하고 ‘표절 논문’ 뱉어낸 검사들, 당장 처벌하고 세금 전액 환수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 간 ‘검사 국외훈련’ 제도를 통해 검사 497명이 해외 국비 유학을 다녀왔고 이를 위해 총 303억 원, 연 평균 43억 원의 세금이 쓰였다”면서 “한 해 43억 원의 세금을 쓰는 국외훈련에서 부실·부정이 의심되는 논문이 다수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여야의 예산 심사가 이처럼 ‘정치공방’으로 확대되면서 심사 지연 가능성이 높아졌다. 예산안 심사 법정 기한(12월 2일)이 다가왔지만 여야 모두 ‘강경 기조’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이 때문에 법정 기한을 넘긴 이후 여야가 ‘막판 밀실 협상’을 통해 예산안을 처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