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실상 이전 반대 당론
21일 개정안 논의 이견 못 좁혀
부산시 정·재계 피켓시위 압박
28일 소위 다시 열어 재논의

부산시 이성권(가운데) 경제부시장과 지방분권공동회의 박재율(오른쪽) 공동대표가 2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만나 조속한 산은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부산시 제공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최종 관문인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1일 어렵사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당론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소위위원장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도 산은법 개정안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산은법 개정안은 오는 28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지만,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논의에도 진전이 없을 경우 총선 일정과 맞물려 21대 국회 내 처리는 물 건너갈 공산이 크다. 여권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은법 처리를 위한 민주당 압박에 전방위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돼 법안 논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이날도 이견을 좁히진 못했다. 산은 부산 이전에 대한 여야 의견 차로 법안은 소위에 계류하게 됐다. 산은법 개정안의 핵심은 산은 본점 소재지 부산 명시다. 이날 상정된 국민의힘 서병수(부산진갑) 의원 안과 민주당 박재호(부산남을) 의원 안은 산은 본점을 부산시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산은 본점을 부산으로 명시하고 관련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산은 부산 이전 자체에 반대 기류가 여전하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에서 산은 부산 이전에 노골적인 제동을 걸고 있어 당장 법안소위 논의부터 제동이 걸린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 국가균형발전 공약인 산은 이전을 관철하기 위해 부산 여당은 그동안 여러 차례 정부 측과 협의를 이루고, 원내지도부 채널을 통해 우선 처리 법안으로 삼아달라고 요구해 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소속 PK(부산·울산·경남) 의원들의 법안 처리 촉구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협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날 소위 통과 무산으로 산은법은 또다시 안갯속에 빠졌다. 정기국회 내 법안 논의에 진척이 없을 경우 법안 폐기 수순까지 점쳐진다. 21대 마지막 정기 국회 본회의는 이달 23일과 30일, 내달 1일과 8일 예정되어 있지만, 당장 논의 자체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내년 22대 총선까지 앞두고 있어 21대 국회 내 처리는 더욱 미지수다.

이날 소위 회의에 앞서 부산시 정·재계 인사들은 국회 내 ‘피켓 시위’로 산은법 처리 압박에 나서기도 했다. 이성권 시 경제부시장과 박재율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 등 시민단체와 상공계 인사들은 정무위 회의실 앞에서 피켓을 들고 조속한 산은법 개정을 강조했다. 이들은 ‘800만 동남권 시민의 열망. 한국산업은행법 조속히 개정하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회의장을 들어서는 야당 위원들에게 협조를 촉구했다. 국회 내 피켓 시위는 이례적인 일로, 민주당 의원들에게 그만큼 산은 이전이 부산에 절박한 과제라는 점을 인식시키려는 시도였다. 이 부시장은 “산은 부산 이전은 800만 동남권 시민의 열망이자,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키”라며 “민주당은 더 이상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국민과 부산시민의 열망을 모른 체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민주당 박재호 의원도 피켓을 들고 ‘산은 부산 이전” 구호를 외쳤다. 이날 피켓 시위에 나선 인사들은 법안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에게 법안 처리를 강력히 요구하기도 했다. 박 공동대표는 김 위원장에게 “산은 부산 이전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등한시할 수 없는 사안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균형발전을 계승한 민주당 입장에선 더욱더 그렇다”고 강조했다.

부산 국민의힘 의원들은 2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산은법 개정안 처리 지연의 책임을 민주당에 물으면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