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9일 결과보고서 채택 예정
김재운 ‘전세사기’·김창석 ‘빈대믹’ 등
시민 삶 밀접한 문제 살펴봐 주목
이승연·반선호 시정 견제 역할 톡톡
서지연, 도시공사 김용학 무능 맹공

왼쪽부터 김재운, 김창석, 이승연, 반선호, 서지연 의원. 부산시의회 제공

올해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마무리됐다. 이번 행정감사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빈대 방역 대책 마련 등 민생 현안을 챙기면서도 연안 침식 용역 감독 부실,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도시공사 비위 지적 등 지난해보다 시정 견제에 한층 더 날카로워졌다는 평가다.

26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보름여 동안 이어진 행정감사를 마치고 내달 19일로 예정된 제317회 4차 본회의에서 행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에 나설 예정이다.

9대 시의회 의원들은 2회째에 맞은 이번 행정감사에서 민생과 지역 현안에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재운(부산진3) 의원은 청년층에 취약한 전세사기 피해 문제를 조명했다. 그는 부산시가 피해자 지원과 예방, 악성 임대인 대응 등 대책을 세 가지 분야로 구분해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지자체에서 진행 중인 ‘신축빌라 분양예정가 신고제’ 신설 검토, 전월세 시장 분석 지표 공개 등을 참고해 시도 즉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창석(사상2) 의원은 전국적으로 빈대 공포가 확산하고 있는 만큼 부산시교육청도 조기 발견을 위한 시스템 마련과 적극적인 방충, 방제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김 의원은 빈대 집중 점검과 특별 방제기간 운영하고 있는 인천시교육청, 빈대 확산 방지 특별방제 원스톱 체제를 구축한 광주시교육청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속 이승연(수영2) 의원은 시가 10년째 용역 중인 연안침식 모니터링 사업에 대한 감독 부실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의 용역보고서에는 개요에서부터 모니터링 결과 분석, 정책제언까지 문장과 사진 등이 표절, 이른바 ‘복붙’(복사해서 붙여넣기) 수준이다. 이에 이 의원은 “무책임한 행정으로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획재경위원회 반선호(비례) 의원은 지방 소멸 위기 문제에 사용돼야 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에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해 주목을 받았다. 반 의원은 시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2024년 3억 원, 2025년 5억 원, 2026년 3억 원 등 총 11억 원을 들여 ‘부산 브랜드숍 운영’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 목적에 맞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서지연(비례) 의원은 시 출자 기관인 부산도시공사의 임원 비위 논란과 관련, 사장의 무능함과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사퇴를 촉구해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서 의원은 부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이 비위 사실이 드러난 A 본부장의 사직서 제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답변에 “조직 보고·관리체계와 감사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며 “스스로 무능력함을 보였고, 행정감사 자리에서도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한 만큼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 권상국 기자 ks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