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고 대응 재정 지원 시사
반송터널·정관선 등 현장 점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후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에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보증 사고가 급증면서 부산을 찾은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허그) 재정 지원 강화를 시사했다. 전세 사고가 급증하면서 최근 기금 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원을 통해 전세 보증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27일 부산 남구 문현동 주택도시보증공사 본사를 찾은 원 장관은 이날 주택도시보증공사 업무보고에서 “최근 전세 보증 사고 증가 등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 재정이 악화된만큼 출자 확대, 보증 지출 여건 강화 등 실무진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겠다”고 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 사고에 따라 피해 세입자에 내어 준 금액인 대위변제액을 정부 차원에서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주택과 관련된 금융, 보험, 제도 전반의 책임 맡고 있는 정부에도 (이 같은 사태의) 1차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후 부산 기장군 장안읍 동해선 좌천역 앞에서 정동만 국회의원과 도시철도 정관선(월평-좌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 보증 사고가 급증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자금 지출이 커져 국회와 정부는 1조 원 규모 기금 추가 출자 등을 논의 중이다. 지난 9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 총액 한도를 자기 자본 60배에서 70배로 상향하기도 했다.

지난해 전세 사고에 따른 보증 지급액이 1조 원 대였으나 올해는 4조 원 대까지 보증 지급액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 장관은 최근 위축된 부동산 PF 대출시장에 대해서도 “경색된 금융에 혈액을 공급하고 마비 증세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 국토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도 개선 등에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업무보고 뒤 부산 반송터널 건설현장, 노포~정관선 1단계 공사 현장 등을 점검했다. 최근 원 장관은 경남 진주, 충남 공주, 경북 경산 등을 방문하며 지역 사회간접자본 확충, 교통 인프라 개선 등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원 장관의 잦은 ‘지역 행보’에 내년 4월 선거를 대비한 ‘총선 행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