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홍철 의원 특별법 발의
국힘 윤영석 의원도 법안 준비
공약 경쟁 땐 추진 차질 우려도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부산일보DB

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경남 김해갑) 의원이 국토균형 발전을 위한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특별법’을 발의했다. 이는 부산·울산·경남(PK) 교통 인프라 구축 내용을 담아 지역의 숙원 사업으로 꼽힌다.

앞서 국민의힘 윤영석(경남 양산갑) 의원도 해당 법안을 수개월 전부터 준비해 왔다. 총선을 앞두고 지역 여야 의원들이 중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의정활동 성과로 삼기 위해 열띤 경쟁에 나선 양상이다.

민 의원은 지난 25일 지역균형 발전과 동남권 발전의 핵심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한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는 경남 창원에서 출발, 김해~양산~울산을 잇는 부산·울산·경남(PK)을 관통하는 대규모 교통 인프라 발전 계획이다. 이는 제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의해 추진돼 현재 국가철도공단(KR)에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다.

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건설에 관한 절차,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규정하고,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가철도망 추진체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국가가 건설운영하고, 운영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특별법은 국민의힘 윤 의원의 대표 공약이다. 이미 관련 특별법 초안을 마무리해 두고 적절한 발의 시점을 가늠해 왔다. 여야의 초당적 입법 협력을 통해 법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한다는 게 당초 윤 의원의 구상이었다.

그러다 최근 영남과 호남을 잇는 대규모 내륙철도 사업인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추진되고, 2030월드엑스포 개최지도 발표를 앞두고 있어 윤 의원은 법안 발의 시점을 고심해 왔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부산·울산·경남 ‘30분 생활권’에 공감대를 이루면서 특별법을 동시 추진하는 데 대해 환영 의사를 보이면서도, 자칫 ‘공약 경쟁’으로 번질 경우 오히려 법안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가 지역 숙원인 만큼 경쟁보다는 여야 간 협치가 앞서야 한다”며 “속도만을 앞세우는 법안 발의가 중요한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