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진영~울산역 51.4㎞ 예타 면제 필요
부울경 광역경제권 위해 조속히 추진해야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양산갑)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김해갑)이 동남권 광역철도 특별법을 발의해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은 윤영석 의원이 지난 13일 경남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하는 장면. 연합뉴스

부울경을 ‘30분 생활권’으로 연결하기 위한 동남권 광역철도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지역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동남권 광역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골자로 한 특별법을 잇따라 발의하고 나선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 윤영석(양산갑) 의원은 이번 주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해갑) 의원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 24일 대표 발의한 상태다. 여야가 동남권 광역철도 건설에 뜻을 같이한 만큼 힘을 합해 특별법을 하루속히 통과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동남권 광역철도는 김해 진영~양산 상북~하북(통도사)~울산 삼남~울산역으로 이어지는 노선으로 울산역~양산 웅상~부산 노포를 지나는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와 연결된다. 총연장 51.4㎞에 사업비는 1조 9354억 원으로 추산되며 2029년 개통 목표다. 2021~2030년 철도 건설 계획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돼 있지만 문제는 경제성 확보와 사업 추진 속도다. 이 때문에 경제성(B/C) 논리에 따라 평가하는 예타를 면제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법이 필요한 것이다. 예타 제도의 논리만 따를 경우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낮은 지방의 철도 사업은 추진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지역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를 반대하는 수도권의 논리가 경제성이다. 하지만 망국적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균형발전이라는 국정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지역 SOC에 대한 차별적 지원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수도권 철도망은 이미 거미줄처럼 빽빽이 얽혀 있는 23개 노선에 총연장이 1217㎞에 달하고 광역철도망(GTX)까지 추진되고 있다. 지역의 인프라 투자가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인프라 투자를 멈추는 게 우선이다. 동남권 광역철도는 부울경 메가시티의 핵심 인프라다. 예타 면제는 물론이고 부울경 3개 시도가 100% 부담하게 돼 있는 운영비도 정부 지원을 통해 건설 후 효율적 운영까지 가능하게 해야 마땅하다. 정치권도 공약 경쟁만 신경 쓰다 특별법 통과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광역경제권 형성의 핵심 인프라는 광역철도다. 부울경은 부산~마산 복선전철,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양산도시철도, 부산도시철도, 울산도시철도 등과 연계한 순환 철도망이 완성되면 ‘1시간 생활권’이 가능해진다. 수도권에 버금가는 부울경 광역경제권 구축을 위해서도 광역철도망은 중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서울과 부산을 두 바퀴로 한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있어서도 부울경 광역철도망은 핵심적인 요소다. 동남권 광역철도가 단순히 지역 민원 차원의 사업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정치권이 뜻을 모으고 정부도 뒷받침해 차질 없이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