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법안 처리 가능성 가물가물
경제부시장, 국힘 찾아 해결 촉구
박 시장·이재명 대표 면담도 추진
부산 국힘 의원들도 민주당 성토

산업은행 부산이전 추진협의회는 지난 20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의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를 적극 촉구했다. 협의회 제공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핵심 절차인 산은법 개정안 처리가 국회에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노골적인 몽니에 법안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가는 형국이다. 법안 폐기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부산 여권은 민주당 압박에 나서고 부산시도 각개전투로 실마리를 찾아내겠다는 방침이다.

28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차원의 산은법 개정안 논의는 상임위 법안소위는 물론 여야 지도부 차원에서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날 열린 정무위 법안소위에서도 산은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지난 21일 소위에서 위원들이 여야 지도부 차원에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양당에 공을 떠넘겼기 때문이다. ‘정무위 논의도 필요하지만 양당 원내대표 간의 정무적 판단을 우선시해 각 당에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국민의힘은 여야 협의를 거쳐 내달 중순께 산은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한 결실을 맺겠다는 목표를 잡았지만, 여야 원내지도부 차원의 논의도 안갯속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위해선 ‘산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조항의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산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는다면 산은 부산 이전이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하지만 정무위 여야 위원 간 논의가 중단된 데다, 여야 지도부 차원의 의견 교환마저 이뤄지지 않으면서 연내 처리 가능성은 더욱 희미해지는 국면이다.

부산시는 각개전투에 나섰다.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28일 오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를 찾았다. 이 부시장은 윤 원내대표에게 산은법 개정안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여당 지도부 차원의 움직임을 거듭 촉구했다. 더는 시간이 없다는 취지였다. 이 부시장은 “산은 부산 이전이 윤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돼 행정적인 조치는 거의 마무리됐지만, 산은법 개정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이번 국회를 넘기면 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해는 저물어 가는데, 1년 농사지어 추수한 곡식 앞에 늑대가 버티고 있으니 안타깝다”고 산은 부산 이전에 제동을 걸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를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의 ‘버티기’에 갑갑함을 토로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이 부시장과의 면담에서 “산은법 개정안 처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거대 야당이 산은법에 대해 협조적이지 않은데다 ‘통과시키면 안 되는 법’으로 인지하고 있는 듯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산은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민주당 지도부의 설득을 끌어내는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박형준 시장이 이재명 대표를 직접 면담하는 방안도 시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도 행동에 나섰다. 국민의힘 부산시당과 중앙당은 30일 국회 본관 회의실에서 ‘부산지역 현안회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엔 부산 여당 의원들과 김기현 대표, 윤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한다. 부산 현안을 다루되 산은법 개정안 처리 전략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연내 산은법 처리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전봉민(수영) 부산시당위원장은 “산은 부산 이전을 위한 정부·여당의 노력과 부울경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민주당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민주당 지도부는 산은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시간끌기를 멈추고 산은 부산 이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