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확보 전략 살펴보니

가덕신공항 연말 착공 목표 추진
신공항건설공단 차질없이 출범

소형모듈원자로 등 신사업 집중
먹는 물 사업은 ‘전액 불용’ 논란

부산시는 가덕신공항 건설, 수출형신형연구로 개발 등을 핵심 사업으로 정해 국비 확보에 나선다. 강서구 가덕도 전경. 김종진 기자 kjj1761@

부산시가 내년 국비 확보와 관련 ‘신공항’ ‘원전’ 등 대규모 ‘신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인프라 구축과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부산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성 문제가 불거져 국비 확보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 등 현안 사업의 경우 올해 확보한 예산도 ‘불용’된 상태여서 ‘책임론’이 제기된다.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부산시 등에 따르면 국회의 2024년도 예산 심사와 관련, 부산시는 ‘핵심 사업’으로 가덕신공항 건설, 수출형신형연구로 개발, 소형모듈원자로(SMR) 보조기기 제작지원센터 구축 등을 선정했다.

가덕신공항의 경우 2029년 조기 개항을 목표로 내년에 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고 연말 착공을 목표로 한다. 2030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유치 실패로 사업 추진 동력 약화가 우려되지만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가덕신공항 건설 관련 내년 국비는 이미 정부안에 전액(5363억 원) 반영돼 국회 예산심사에서는 이를 지키기만 하면 된다.

가덕신공항 건설과 연계돼 신공항건설공단 예산도 반드시 챙겨야 하는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중으로 가덕신공항 건설을 전담하는 공단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국비는 100~20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가덕신공항건설공단 예산은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관련 연구용역 결과 발표에 따른 정부 입장이 지난 8월에야 나왔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의 ‘삭감’ 요구에 따라 예산 규모는 달라질 수 있지만 국토부가 최소 99억 원 정도면 공단을 발족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시는 이 밖에 수출형신형연구로 개발, 소형모듈원자로(SMR) 보조기기 제작지원센터 구축 등도 주요 국비확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원전 산업 확대’ 방침에 발맞춰 원전 신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부산시가 이처럼 ‘미래 먹거리’ 사업의 국비 확보 전략을 드러냈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SMR 사업의 경우 미국의 첫 프로젝트가 사업성 문제로 무산되면서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SMR 상업발전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뉴스케일파워의 프로젝트 무산 이후 SMR 기술 개발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졌다.

부산과 경남, 경북이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 유치 경쟁에 나선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에 따라 개별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이 이뤄질 경우, 인프라 구축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종합적인 사업계획과 권역별 특성에 맞는 장비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맞춰 지자체가 제안하는 센터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정부안에도 관련 예산이 1억 원만 반영됐지만 부산시는 국회에서 2억 원을 증액해 3개 지자체에서 모두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만든다는 전략이다.

부산시가 지난해 2023년 국비 확보의 ‘핵심 성과’로 내세웠던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의 경우 ‘전액 불용’ 사태가 확실시된다.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국비 확보 홍보 보도자료에서 먹는물 사업 예산 확보에 대해 “30년간 해결되지 않았던 깨끗한 물 공급이 이번 국비 확보를 통해 해결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창녕, 합천 지역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2023년 예산 19억 원은 전액 불용될 전망이다. 결국 부산시는 2024년에도 같은 사업의 같은 금액을 ‘국회 쪽지예산’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 이 때문에 ‘30년 숙원 해결’ 등 홍보만 앞서나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