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회의 개최 둘러싸고 갈등
민주 “이동관 탄핵안 반드시 처리”
국힘 “예산 처리 없는 소집 불응”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회의실에서 열린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하면서 30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둘러싼 여야 간 충돌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손준성·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30일과 다음 달 1일 이틀 연속 본회의를 열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예산안 심사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탄핵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에 절대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9일 의원들에게 ‘의회 폭거 대응 비상 의원총회 알림’ 문자메시지를 보내 “내일부터 모레까지는 원내 주요 현안으로 인해 의총이 수시 소집될 예정으로 전원 반드시 의총에 참석해 달라”며 ‘국회 대기령’을 내렸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았으면서 무리하게 탄핵안을 추진하기 위해 내일 본회의를 여는 건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19∼21대 정기국회를 보면 예산안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를 강행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12월 1일에 탄핵안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약속하지 않는 한 30일 본회의 역시 ‘소집 불가’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 인사청문특위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은 다음번 본회의가 예정된 12월 8일 처리해도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는 이미 여야 간에 합의된 일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즉 30일 탄핵안이 보고되면 24시간이 지난 12월 1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겠다는 것이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자진 철회했던 이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안도 전날 재발의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불러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가 열린다는 전제로 말했다”며 “안 열리는 상황은 가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일단 30일 오전까지 양측을 중재하며 협상을 통한 합의 도출을 끝까지 주문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장은 예산안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동관 위원장과 검사 탄핵안만 단독 강행 처리할 경우 연말 국회가 파국으로 향하면서 예산안 처리가 기약 없이 표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