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보고서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
2070년 인구 4000만 명 이하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저출산 고령사회운영위원회 및 인구정책기획단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 1위 수준의 저출산 상황을 방치할 경우 오는 2050년 성장률이 0% 이하(마이너스 성장)로 추락하고, 2070년에는 총인구가 4000만 명을 밑돌 것이란 경고가 제기됐다. 초저출산의 원인으로는 청년층의 고용·주거·양육 불안으로 분석됐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수도권 집중도 완화와 집값 하향 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3일 발표한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영향·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1명당 15∼49세 사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1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고 217개 국가·지역 가운데 홍콩(0.77명)을 빼고 꼴찌다.

출산율 하락 속도도 가장 빨라 한국의 1960∼2021년 합계출산율 감소율(86.4%·5.95→0.81명)은 217개 국가·지역을 통틀어 1위다. 이 같은 추세라면 한국은 2025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3%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출산율 모형 분석 결과 정책 대응이 없는 시나리오에서 2070년에는 90%의 확률로 연 1% 이상의 인구 감소가 나타나고, 같은 확률로 총인구도 4000만 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추세성장률 역시 0% 이하로 낮아질 가능성이 2050년 50.4%, 2059년 79%로 높아진다.

저출산의 핵심 원인으로는 청년층이 느끼는 경쟁 압력과 고용·주거·양육 불안이 지목됐다. 실제 우리나라 15∼29세 고용률은 2022년 기준 46.6%로 OECD 평균(54.6%)보다 현저하게 낮다.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등 청년 일자리의 질도 갈수록 나빠지면서 치열한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15∼29세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2003년 31.8%에서 2022년 41.4%로 9.6% 뛰었다.

한은 경제연구원은 OECD 35개국(2000∼2021년) 패널모형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출산 여건이 OECD 34개국 평균 수준으로 개선될 경우 합계출산율이 얼마나 높아질 수 있을지도 분석했다. 우선 2019년 기준 지표를 기준으로 한국의 도시인구집중도(431.9%)가 OECD 평균(95.3%)까지 떨어지면 합계출산율이 0.414 명 상승했다. 청년(15∼39세) 고용률(2019년 기준 58%)이 OECD 평균(66.6%)까지 올라도 0.119명의 증가 효과가 기대됐다. 이 밖에 혼외출산 비중, 육아휴직 실이용기간, 실질 주택가격지수 등 다른 지표의 개선도 모두 이뤄질 경우 합계출산율을 최대 0.845명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