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활동 침해 피해 교원 전수 조사 실시
악성 침해 3명 형사 고발. 1건 추가 고발 예정
"교육 활동 침해 교원 보호는 교육청 의무"

4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교육청 교원힐링센터에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피해 교원 전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한수 기자 hangang@

지난 10월 부산 한 고등학교 교실에 학부모 A 씨가 난입했다. A 씨는 수업 중이던 교사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교실로 들어가 책상에 앉아 있던 한 학생을 폭행했다. 부산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 B 씨가 담임교사와 학교폭력 담당 교사 등 5명을 협박하고 무고로 고소했다. 또 다른 초등학교에서는 한 학생이 10여 차례에 걸쳐 담임 교사를 발로 차고, 머리로 가슴을 치는 등 폭행을 휘둘렀다.

부산시교육청이 유치원·초·중·고에서의 교사들의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시교육청은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학부모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시교육청은 부산 시내 유치원과 초·중·고에서 발생한 교육 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전수 조사와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을 마무리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4일까지 부산 시내 유치원·초·중·고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 활동 침해 행위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4일까지 부산 시내 유치원·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피해 교원 전수 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부산일보DB

조사 결과 교육 활동을 침해당한 피해 교사는 총 167명이었다. 학교별로는 초등학교 교사가 전체 피해 교사의 절반(58%)이 넘는 98명으로 가장 많았다. 초등학교에 이어 △중학교 40명 △고등학교 20명 △특수학교 5명 △유치원 4명 순이었다.

시교육청은 교사들의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학부모 A 씨와 B 씨 등 3명에 대해 최근 각 학교 관할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학부모 C 씨는 자신의 행동이 교육 활동 침해 행위로 통보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 교사에게 한밤중 휴대전화로 폭언·욕설을 했다. 시교육청은 학부모 D 씨도 조만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D 씨는 허위 사실로 보이는 학교 폭력 신고와 관련해 학부모 상담을 하던 중 교감에게 폭언·역설을 하고, 허위 성추행 신고를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교육 활동에 침해를 당한 교원 82명에 대한 지원을 마쳤다. 학생들로부터 불법 몰카 촬영 피해를 당한 교원 2명을 변호할 변호사도 선임했다. 시교육청은 특정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사례로 고발당한 뒤 무혐의 처분을 받은 유치원·초등학교 2곳의 교원에게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했다. 시교육청은 이 밖에도 각각 교원 7명과 12명에게 병원 치료비와 심리 상담 지원을 완료했다.

시교육청 하윤수 교육감은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교원을 지원하는 것은 교육청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 교육감은 “부산시교육청은 교사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교사·학부모·학생이 모두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교사노조는 시교육청의 조치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부산교사노조 김한나 위원장은 “교육청이 교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지속되기를 바란다”며 “교육청과 함께 교사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