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차기 사건 영향 선도적 정비
지원금 확대·안내 메뉴 등 개설
통합 체계 구축 일상 회복 도와

부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부산 돌려차기 사건’(부산일보 5월 3일 자 1면 등 보도)을 계기로 부산시가 범죄 피해자를 위한 지원체계 전반을 손본다. 전국에 반향을 일으킨 돌려차기 사건이 발생한 부산에서 범죄 피해자를 위한 지원책을 선도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내년부터 범죄 피해자 지원금을 확대하고 홈페이지 내 지원제도 통합 안내 메뉴를 개설하는 등 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내년부터 시 홈페이지 내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 통합 안내’ 메뉴를 통해 법무부·검찰·경찰·부산시 등 기관별 지원제도를 원스톱 안내한다. 해당 메뉴에서는 범죄 피해자 구조금, 주거이전 제도, 경제적 지원 제도, 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안내, 여성폭력방지센터 및 부산시 맞춤형 긴급 지원 제도 등 관계기관의 모든 지원제도가 명시될 예정이다.

그간 범죄 피해자 지원책은 기관마다 분산돼있어 지원 제도가 있어도 피해자가 일일이 직접 찾아보지 않는 한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유선으로 안내되고 있지만, 센터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피해자도 많아 지원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구·군별 보조금도 확대, 피해자들이 생계지원금과 심리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센터에서는 긴급 생계비·심리 치료비 지급, 취업 지원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한정된 예산 탓에 지속적으로 지원이 이어지지 못했다. 구·군별 보조금 확대로 지자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범죄 피해로 경력, 육아, 일상 단절을 호소했던 피해자에게 일상 회복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올해 범죄 피해자 지원체계 사각지대를 꾸준히 발굴해 왔다. 지난 5월 시의회와 합동으로 연 ‘범죄 피해자 애프터케어 토론회’를 시작으로 범죄 피해자 지원체계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노력이 이어졌다. 당시 토론회에는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직접 참석해 현행 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 8월에는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열어 지원사업을 공유하고 분산된 안내체계 등 부족한 점을 찾아냈다. 지난 9월 검찰청과 협의를 거쳐 시 홈페이지에 게재될 시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마련했고 시의 관련 부서와 협의해 범죄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 정책을 발굴해 냈다.

이번 조치는 부산에서 일어난 사건을 계기로 부산이 선도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시 민생노동정책과 관계자는 “지원 제도가 많지만 범죄 피해자를 배려한 방식이 아니라는 지적에 따라 원스톱 안내 시스템과 일상 회복을 위한 정책을 발굴했다”며 “피해자가 소외되지 않고 원활한 일상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가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