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학교폭력(이하 학폭) 사안과 관련해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담 조사관을 도입하고, 학교폭력전담경찰관(SPO) 숫자를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SPO 역할 강화 당정협의회’를 열고 학폭 관련 정책을 논의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우선 학폭 사안 처리 절차 개선을 위해 전담 조사관과 전담 기구를 도입하기로 했다. 학폭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발생 장소가 학교 내부든 외부이든 관계없이 전담 조사관이 조사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 학교는 교육적 기능을 강화해 피해·가해 학생 관계 개선과 회복에 집중하도록 지원한다.

당정은 또 현재 학폭 예방 활동과 피해 학생 지원, 가해 학생 선도 등을 담당하는 SPO가 학폭 사안 조사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등 역할을 한층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SPO 증원도 추진된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학폭 예방을 위해 SPO 증원 방향은 확정됐지만, 구체적인 규모는 미세 조정이 필요하다. 현장 여건도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