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총서 이민청 신설 보고
부산 등 지역 유치전 이어질 듯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국가 차원의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외국인 컨트롤타워인 ‘출입국이민관리청(이하 이민청)’ 신설에 추진력을 붙이고 나섰다. 6일 당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인구 재앙으로 인한 국가 소멸의 운명을 피할 수 없다”며 신설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민청 신설에 따른 지역 간 유치 경쟁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서 이민청 신설이 주요 추진 안건으로 떠올랐다. 이날 당 정책의총에 처음 참석한 한 장관은 이민청 신설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 장관은 “인구 재앙에 대처하는 근본적 대책은 출산율 제고와 이민정책”이라며 “출산율 제고를 포기하자는 말은 전혀 아니다. 출산율 정책만으로는 정해진 재앙의 미래를 바꾸기에는 시간적, 규모의 한계가 명백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민청은 체계적 유입과 관리·통제를 더 잘하겠다는 것이고, 철저하게 국익과 국민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조직”이라며 “인도주의, 다양한 문화 유입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현실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저출생 상황 속 이민 정책이 인구 소멸 방지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여야는 이민청 신설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당정은 이민청 신설과 관련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한 장관은 “정부와 국민의힘은 미래를 정교하게 대비하는 사람들이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며 “야당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에 법안이 통과될 환경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이민청 신설이 급물살을 타면서 지역 유치전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각 지자체와 시민 사회는 일찌감치 이민청 유치 준비에 분주하다. 부산시, 안산시, 김포시 등에서 움직임이 일고 있다. 부산에선 시와 정치권의 움직임은 아직 없지만, ‘이민청 부산 유치 시민추진위원회’가 최근 출범해 시민 운동 차원에서 유치를 준비하고 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