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3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안’ 발표
진료경험·만족도 등 단순 이용후기 게시 허용
알뜰폰 통신망료 기준 개선해 원가 절감 유도
자동차종합검사 교육기관 추가 지정…선택권 확보
아파트 재활용품 수거업 등 단순용역업 진입장벽 완화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의료기관 이용 후기 작성·공유 기준이 구체화된다. 이에따라 의료 소비자들은 병의원 진료경험·만족도 등 자신이 경험한 의료기관 이용 후기를 한층 더 자유롭게 온라인상에 게시하거나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또 알뜰폰의 통신망 이용 대가 기준을 유연화해 원가 절감을 유도하는 한편, 아파트 재활용품 수거업 등 단순용역업의 진입 장벽을 낮춰 관리비 가격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3년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올해는 의료, 자동차 검사, 아파트 관리 국민생활 밀접 분야 총 22건에 대한 규제 개선이 추진된다.

우선, 정부는 의료광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키로 했다. 예컨대, △유무형의 대가를 조건으로 작성하거나 △환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특정 의료기관·의사를 특정하는 경우 △일반인의 상식이 아닌 전문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 이용 후기로서 의료광고로 보지 않는다.

알뜰폰 사업자가 사용하는 기간통신망의 대가 산정 기준을 유연화해 원가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원가 산정 기준이 다양해지면 알뜰폰 요금도 저렴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사물인터넷(IoT) 등 혁신 성장 촉진을 위해 통신기기 제조업의 겸업 규제가 일부 폐지된다. 현재 자동차 등 일반 제조기업이 통신 기능이 부수적으로 포함된 상품을 판매하면 기간통신사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기간통신사업자는 겸업 제한 등 규제를 받게 돼 상품·통신 간 융합 사업에 제약이 불가피하다.

아파트 재활용품 수거업 입찰 때 기술 능력 뿐만 아니라 가격 심사도 균형 있게 적용하도록 해 아파트 관리비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하나뿐인 자동차종합검사소(경북 김천 소재) 기술인력 교육기관도 추가 지정해 수요자 선택권을 확보한다. 공유 오피스 등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사무실 면적 요건은 폐지한다.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는 기존 천연가스 배관망 운영 체제의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배관시설이용 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안도 규제 개선안에 포함됐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