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4번째 연장 여부 결정
물가 고려, 지속에 무게 실릴 듯

유류세 인하 조치의 종료 시점이 또다시 다가오면서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물가 부담 등을 이유로 한 차례 연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순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의 종료 여부를 결정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의 한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일단 12월 말로 끝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내년에도 연장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제유가가 내린 것은 유류세 인하를 중단할 명분이 되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물가 부담을 이유로 한 차례 연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순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의 종료 여부를 결정해 발표한다. 현재 유류세는 휘발유에 대해 L당 205원(25%) 인하된 615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212원(37%) 인하된 369원이다.

본래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은 37%로 동일했으나 올해부터 휘발유 인하 폭을 25%로 일부 환원했다. 이후 해당 조치를 3번이나 연장했다.

물가 부담을 고려하면,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제기된다. 만약 인하 폭을 전부 되돌리는 경우 휘발유 유류세는 L당 205원, 경유는 212원 각각 오른다.

지난달 휘발유·경유의 물가 기여도는 -0.19%포인트였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된다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48%포인트만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된다. 이 때문에 정부로서는 유류세 인하 종료를 결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내년 총선을 앞둔 점도 정부로선 부담이다.

다만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점은 유류세 인하 종료의 명분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는 대신 인하 폭을 축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세수와 물가 등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