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본회의서 통과 불투명 상황
증액·감액 양당간 이견 ‘평행선’
쌍특검법 강행 놓고 충돌 불가피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가능할지 불투명하다. 지난 6일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연합뉴스

12월 임시국회가 11일 개회하지만 여야의 합의대로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가능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단 예산안 자체에 대한 이견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데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속칭 ‘쌍특검법’, ‘3대 국정조사’도 극한 정쟁의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6개 부처 개각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에 따른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앞서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오는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법정 처리 시한(2일)은 물론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9일)도 넘기면서 비판 여론이 고조되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지금까지도 분야별 증액과 감액을 대한 양당의 이견은 거의 좁혀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이재명 예산’으로 채우고 있다고 비판한다. 무엇보다 재정 건전성을 위해 총 지출액에서 순증액 되는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등은 반드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대통령실·법무부·감사원 등 권력기관 업무추진비 등을 대폭 삭감하는 대신 R＆D(연구·개발), 새만금 예산 등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 법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쌍특검 법안은 지난 4월 27일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심사 기간 180일을 거쳐 지난 10월 24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쌍특검 추진에 대해 총선을 앞두고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정략으로 규정하면서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이다. 다만 절대다수 의석의 민주당이 강행할 경우 대응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어서 28일 전까지 야당과 협의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