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세금 지각납부 등 흠결
해수부·중기·보훈부 후보자 ‘도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위기감이 높아진 여권이 인사청문회라는 ‘악재’를 만났다. 이번 개각에서 발탁된 장관 후보자들도 흠결이 드러났다.

부실 검증 논란이 가장 두드러진 후보자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범죄경력 조회결과를 보면, 그는 2004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제주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 처분을 받았다. 1999년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0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민주당에선 강 후보자 지명이 ‘대놓고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형사 처벌 전과마저 있는 폭행 당사자를 장관 자리에 앉히겠다니 폭력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인식 수준부터 검증해야 하는 건 아닌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강 후보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원장 시절 재산신고를 누락한 사실도 드러났다. 모친 소유 토지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최근 누락했던 재산신고를 뒤늦게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세금 지각 납부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2022년도 종소득세 납부 기한은 지난 5월 말까지였으나, 오 후보자는 장관 후보로 지명된 다음 날인 12월 5일과 6일에야 2022년도분 종합소득세 22만 원을 납부했다.

오 후보자에게는 2030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유치 실패 책임론도 제기된다. 민주당 이용빈 원내부대표는 “오 후보자는 다자외교를 총괄하고 부산엑스포에 관여해야 했던 점에서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책임의 주역”이라고 지적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시중은행으로부터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1957년생인 강 후보자는 50년 만기 주담대 만료가 되는 2073년에 116세가 된다.

50세 이상 차주의 50년 주담대는 상환 능력 문제보다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우회로가 되면서 논란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60대 장관 후보자의 50년 주담대 활용은 정부의 정책 실패를 드러낸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