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 삼락동 사상생활사박물관 앞 삼락천. 부산일보DB

부산 지역 환경단체가 환경부가 내놓은 홍수방지 대책을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부의 대책은 국제 흐름과 역행하는 데다 생태계를 파괴해 치수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11일 성명을 통해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치수 대책이 한국 하천의 특성을 무시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7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발표했다. 장마철 전국 지류와 지천에서 일어나는 홍수를 막기 위해 준설과 댐 건설 등 본격적인 하천 정비사업에 나선다는 내용이 담겼다. 환경부는 퇴적토가 많이 쌓였거나 나무와 풀이 자라나는 등 물의 흐름이 정체된 곳을 중심으로 준설사업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네트워크는 “하천과 하천이 만나는 모래강과 하도습지는 수변 식생이 발달해 생태계 건강성을 지켜야 하는 곳”이라며 “단지 물의 흐름을 정체한 곳이라며 준설하겠다는 정책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는 하천 폭을 넓혀주거나, 다목적 홍수터 조성 등 친환경적 치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홍수 위험지구가 아님에도 단지 퇴적된 곳이라고 준설하겠다고 하는 것은 위법을 자행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네트워크는 정부가 스스로 수립한 절차와 제도를 무시하면서 환경 파괴에 앞서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네트워크는 “정부가 하천기본계획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전환하거나 생략하는 등 명백한 불법을 자행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긴급하게 하천 정비가 필요하다면 재해예방사업, 재해복구사업 등 제도적으로 보장된 방법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환경부가 여태 제때 하천정비를 추진하지 못했던 걸림돌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지목하는 것은 전형적인 가짜뉴스”라고 덧붙였다.

네트워크는 환경부가 향후 추진하는 댐 건설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네트워크 관계자는 “새로 조성될 대부분의 댐이 중·소규모여서 댐을 조성하면 물그릇이 확대돼 극한 홍수에 대처할 수 있다는 환경부의 계획은 유명무실하다”며 “향후 댐 입지의 부적절성, 홍수 대책의 무의미성 등이 드러나면서 추진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이준경 공동대표는 “이번 환경부의 치수대책은 윤석열 정부의 퇴행하는 하천정책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더 이상 준설 중심의 실패한 정책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하천 내 준설, 제방, 댐이라는 구조적 대책을 폐기하고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는 자연기반 해법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